지역주택조합 청산 절차, 남은 지주택 조합원은? 최근 들어 건설비용이 오르고 경기가 하락하면서 부동산 신규 건설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결국 건설 사업의 일종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건설 경기 하락에 직격탄을 맞고 있죠. 우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신규자금 조달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금리상승기에다 부동산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신규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요원하고 PF자금을 유치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 ​ 지금까지 사업이 잘 진행되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의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건설비용이 많게는 수 배 늘어나게 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많게는 수억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조..

법률정보 2023. 3. 31. 14:35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중국 발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곳곳으로 황사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는 현재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치를 보면 평소 수준의 3배 이상의 수치라고 합니다. 때문에 오늘도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줄이시고, 외출 시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을 진행하게 되면 그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토지보상 감정평가인데요. 만약 부동산감정평가를 적절하지 않게 받아 보상금이 적게 책정된다면 토지주는 땅이 강제수용 됨에도 불구하고 보상도 적절히 받지 못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최초로 토지감정평가를 진행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비교표준지 선정과 기타요인인데요..

법률정보 2023. 3. 24. 11:51

12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일명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휴대전화 속 메모로 남겼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이 더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매매대금반환 사례를 말씀해 드리려 합니다. 사실 부동산, 토지매매사기는 본인이 매매계약에 앞서 신중을 가한다고 해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때문에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A씨는 건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매매계약을 진행한 부동산 업체에 매수..

법률정보 2023. 3. 3. 14:41

해외 주요 매체인 AFP통신이 '얼죽아', '아아' 등의 한국 문화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칸가 국민 음료로 자리매김했다고 전했는데요. 한국의 얼죽아 인기를 만든 것은 특유의 '빨리빨리' 직장 문화의 영향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짧은 점심시간에도 빠르게 마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사례를 통해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협의이혼신청을 했음에도 이혼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을까요?​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30년 된 주부입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자유롭게 살겠다며 집을 나가버린 남편때문에 함께 산 적이 없는데요. 알고보니 남편의 바람, 외도 때문이었죠. 심지어 A씨는 남편이 집을 나가기 전 20년 동안 폭언과 폭행에 시달..

법률정보 2023. 2. 17. 11:12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본인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헌법에서 보호하는 토지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고 농지매매를 해 농지법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하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싼값에 사들이고, 이를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비싼 값에 공유지분 형태로 판매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지분으로 되팔아 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기획부동산 개발업자 및 농업법인 관계자가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이었죠. ​ 업체는 충남 당진시의 여러 농지를 평당 십만 원대에 농지구매..

법률정보 2023. 2. 10. 15:45

오늘 출근길은 어제만큼 추웠습니다. 그래도 내일 입춘이 지나면 온화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요일인 모레는 둥근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입니다. 주말까지 하늘이 맑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달맞이도 가능하겠네요.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을 위해 실시계획인가고시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주는 실시계획인가가 뜸에 따라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을 받게 되시는 분들을 위해 보상금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시계획이 뜬 후에 바로 보상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보상금을 높게 받는 데에 유리한데요.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말죽거리 근린공원의 사례가..

법률정보 2023. 2. 3. 15:51

토지 관련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이 토지 경계분쟁이 이웃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 사이에도 발생하는데요. 또한 업체 간의 국유지와 관련된 점유취득시효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로기부채납 되어 국유지 땅으로 이미 이용이 되고 있었지만, 토지를 취득했던 서류도 전혀 없고 소유권이 업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A업체는 자회사인 C업체를 설립한 후에 B지역에 도로를 건설했는데요. A업체는 자회사를 통해 도로건설에 투자를 했으나 수익성 부재로 B지역에 포함된 땅 일부를 지자체에 도로기부채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오류로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는 여전히 A업..

법률정보 2023. 1. 27. 14:59

몇 주 전만 해도 한파가 기승을 부리더니, 지난주부터는 3월 초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내리는 비가 그치고 나면 날씨가 또 급변한다고 합니다. 강원 영동에는 토요일 눈이 시작 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주말에 나들이 계획이 있다면 날씨를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교통 사고와 교통혼잡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가이드 찾으시는 조합원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패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돈과 대출금으로 사업부지를 100%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에 이르지 못하면 망하는 구조이죠. 그렇다보니 간혹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 토지확보율에 대해 거짓으로 홍보하면서 조합원을 모집..

법률정보 2023. 1. 13.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