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가이드 알아보면

 

 

 

몇 주 전만 해도 한파가 기승을 부리더니, 지난주부터는 3월 초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내리는 비가 그치고 나면 날씨가 또 급변한다고 합니다. 강원 영동에는 토요일 눈이 시작 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주말에 나들이 계획이 있다면 날씨를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교통 사고와 교통혼잡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가이드 찾으시는 조합원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패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돈과 대출금으로 사업부지를 100%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에 이르지 못하면 망하는 구조이죠.

 

그렇다보니 간혹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 토지확보율에 대해 거짓으로 홍보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조합의 거짓말을 사유로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이 가능할까요?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나겠지만 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계약체결 당시 조합이 확보한 토지비율의 27%에 불과함에도 토지확보율이 97%라고 기재한 광고를 믿고 계약한 조합원이 계약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죠.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549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토지확보율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에 대한 거짓된 설명이나 광고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확보율을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이러한 홍보관 직원의 설명을 녹음하거나 문서화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죠. 탈퇴 방법은 또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조합측이 '전액환불 보장'이라는 문구가 적힌 안심보장증서를 가지고 일반인들을 현혹하곤 합니다. 사실 그동안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원 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봤는데요.

 

때문에 계약 시에는 무조건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고,  정작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탈퇴를 희망하면 안심보장증서엔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이 많았죠.

 

다행히도 최근 이러한 행위가 사기 취소 혹은 착오 취소 대상이라는 하급심 판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A씨는 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설립인가 전 사업이 중단될 경우 환불을 보장한다' 는 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를 받았는데요. 이후 조합의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고 이에 A씨는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조합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부정했죠.

 

 

 

 

 

 

 

A씨는 결국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결과는 바뀌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판결했는데요.

 

조합은 신의칙상 A씨에게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약정 부분에 관하여 총회 의결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A씨가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가입계약을 체결했다면 A씨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억울한 조합원들을 양산해 왔는데요.​

 

 

 

 

 

 

 

 

이제는 가입계약 당시 안심보장증서 중 환불보장약정 부분의 유효성에 관해 착오에 빠져 있었다면 조합원은 조합 측의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지 않아도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조합의 터무니없는 허위광고나 안심보장증서 등의 사유로 인한 가입계약 취소는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조합원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