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부동산 전문 변호사 찾는다면

 

 

우리나라 달궤도선 '다누리'가 첫 임무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다누리가 본격적으로 임무를 시작하면 우리 정부는 2032년 예정한 달 착률과 이후 자원 개발 등 우주 개발 사업으로 나아갈 첫 발걸음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다누리는 현재 목표한 궤도인 달 상공 100±30㎞에서 약 2시간 주기로 달을 공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고민이 깊은데요. 그런데 또 한편에선 이러한 흐름을 악용해 부동산사기를 치는 일당들이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막기 위해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바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집 제작, 배포이죠. 기획부동산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며 범죄 수법도 날로 진화합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뒤늦게 부동산 토지변호사를 찾아 피해 복구가 어렵기도 하죠.

하지만 빠른 대처를 통해 매매 대금 전액을 돌려받게 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한 저희 법인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게 된 A씨로부터 좋은 땅이 있다며 경기도 소재의 땅을 소개 받았는데요. A씨는 토지를 소개하면서 정확한 주소는 알려주지 않고 "대박 땅이 있다, 곧 개발되어 가격이 올라갈 것이니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없다"는 등의 설명을 하며 의뢰인에게 토지 매입을 유도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매대금 4,900만 원을 부동산 업체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토지를 변경해 주겠다며 충남 아산시의 토지를 소개해줬는데요. 이 또한 토지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고 땅이 변경되어 매매 대금의 차이가 있으니 계약서는 이후에 작성하자며 추가 대금 220만 원까지 요구했죠.

 

 

 

 

 

​

의뢰인은 A씨에게 좋은 감정이 있었으며 계속해서 잘 보이고 싶었기에 추가 매매 대금까지 납입 후 계약 체결을 위해 사무실을 방문했는데요.

업체는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며 의뢰인이 준 적도 없는 막도장이 날인된, 완성된 매매 계약서를 의뢰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게다가 토지 매입 후에도 업체가 등기를 해주지 않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죠.

이에 부동산사기 의심을 하게 된 의뢰인은 업체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절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A씨는 알고 보니 기획부동산 업체의 영업 직원이었습니다. 부동산 업체의 사내이사와 영업직원이 공모한 부동산투자사기 범죄였던 것인데요. 업체에서 설명한 개발 호재는 거짓이었고 사실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업체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죠. 토지의 지분 대부분을 다른 매수자들인 제3자에게 이전하여 의뢰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요.

이에 저희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업체를 상대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 현황 및 개발행위 가능성 여부 등에 관하여 고의로 속이거나 고지하지 않았던 점,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사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
이후 업체에서는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에 저희 법인은 고소를 취하하고 의뢰인은 토지매매대금 5,120만 원 전액을 반환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빠르게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손해보상은 커녕 가해자를 처벌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부동산투자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법률 전문가를 찾아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의 명쾌한 전문 상담을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