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상승되어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일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는 비단 아파트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모든 수분양자가 떠앉는 문제이죠. 때문에 분양계약해지를 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분양계약의 일방적 해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 원칙적으로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라면 단순변심이어도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약금으로 계약금은 포기해야 하죠. 그러나 중도금까지 낸 상황이라면 수분양자의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분양회사 측에서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요. 만약 계약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분양계약해지와 계약금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

법률정보 2024. 8. 30. 14:07

여름이 되면서 폭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예민해지면, 작은 문제가 불씨가 되어 큰 분쟁이 되어 버린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놀랍게도 이혼소송도 이렇게 작고 사소한 문제가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는 가벼워지면서 이혼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제이앤케이 '이혼변호사닷컴'에서 상간소송에 대한, 특히나 상간소송위자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상간소송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된 배우자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상간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

법률정보 2024. 7. 5. 11:45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특성상 조합원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진행됩니다. 때문에 책임도 조합원이 지게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원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모른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뒤늦게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업의 장기화, 과도한 추가분담금 발생, 대행사의 사기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죠.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더욱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되는 등 성공률이 현저히 낮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사업의 위험성이나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에 대해 정확히 인식한 후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법률정보 2024. 6. 28. 16:37

정부에서 매년 수십억의 토지보상금을 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토지주분들의 관심사가 토지수용보상가격에 대한 증액일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진행한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토지수용보상 가격 21억 원 증액 사례! 의뢰인은 서울시 관악구로부터 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을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까지 진행했으나 보상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어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신 것이었죠. 그리고저희 법인에서 해당 건의 감정평가를 검토한 결과,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토지는 공원으로 결정되기 전인 1980년에 이미 전답 및 택지로 사용 중이었던 곳이었는데요. 공부상 지목이 임..

법률정보 2024. 6. 14. 15:28

토지 경계침범을 중심으로 한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핵심이 되는 내용은 점유취득시효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토지점유취득시효 판례를 통해 토지침범으로 인한 여러가지 상황과 그에 따른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점유취득시효 판례 1A씨는 어느날 이웃 B씨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의 건물이 B씨의 땅을 침범했으니 토지경계침범 한 면적만큼 건물을 부수고 땅을 돌려 달라는 요구였는데요. A씨는 아버지 대부터 집을 지어 살아 왔고, 그 동안 땅 점유에 대한 아무런 분쟁이 없었기에 B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씨는 이에 대응하여 20년 이상 점유 사실을 이유로 토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습니다.​  ​..

법률정보 2024. 5. 24. 17:17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안심보장증서에 특정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을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방법,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A씨는 2021년 서울 관악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2차에 걸쳐 총 8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했는데요. 계약 당시 조합은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습니다.1.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2. 사업 승인 이후 동호수 추첨시 동호수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해당 사유로 인하여 조합 가입의 철회 또는 조합 탈퇴 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및 ..

법률정보 2024. 5. 17. 15:11

오늘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방문판매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판매법 안에는 청약철회를 말하는 조항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지를 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갑티슈, 행주 같은 각종 생필품을 나눠주면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라고 이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홍보관을 들어서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 직원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시작하곤 합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계약을 마치고 나오면 소비자는 홍보관에서 알려 준 정보가 진실인지 충분히 판단할 겨를도 없이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사업장 이외에서 소비자에게 권유 내지 유인해 계약하게 하는 것을 '방문판매'라고..

법률정보 2024. 4. 19. 16:18

토지 경계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이 해당 목적물에 대한 처분을 못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신청을 법원에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인데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위해선 등기된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판례 원고(의뢰인, 반소피고)는 1972년 토지를 매매..

법률정보 2024. 4. 11.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