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통한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방법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안심보장증서에 특정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을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방법,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A씨는 2021년 서울 관악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2차에 걸쳐 총 8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했는데요. 계약 당시 조합은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습니다.

1.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2. 사업 승인 이후 동호수 추첨시 동호수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하여 조합 가입의 철회 또는 조합 탈퇴 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및 업부대행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해당 조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은 A씨는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원금은 잃지 않겠다고 생각해 조합에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사업이 진행되기만을 기다렸지만 시간이 흘러도 조합이 토지매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법적 대응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하고자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셨죠.

저희 법인은 우선 조합 측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가압류 결정 이후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조합은 이에 답변해 오지 않았고 결국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약정은 총유물에 대한 처분 행위로서 피고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가 원고인 의뢰인과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총회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안심보장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죠.

또한 조합측에서 안심보장약정으로 환불이 보장된다고 설명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했고, 이러한 안심보장증서가 없었다면 원고가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법원은 납입금 전액 8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A씨의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은 성공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안심보장증서가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안심보장증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할 수 있거나, 없다고 해서 무조건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심보장증서에 있는 문구가 중요하며, 없더라도 다른 자료를 통해 조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관련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부동산 전문 법률가의 법률 검토 후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