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계약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불안함을 느끼는 임차인들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반환 분쟁이 발생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사례 임차인 A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자 임대인 B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B씨는 주택을 매도하려 했으나 매수자가 없어 2년 후 보증금을 반환할 테니 그동안 A씨가 월세 전대를 하라는 답변을 해왔죠. 이에 A씨는 전대차 계약을 진행했으며 2년 후 B씨는 A씨에게 전세보증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이후 주택을 타인에 매도했습니다. A씨가 보증금 잔액을 지..

언론보도 2024. 5. 31. 16:29

저렴한 토지 매수를 위해, 여러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되어, 경매 받게 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 소유'한 지분은 개발이나 처분 행위가 쉽지 않아 많은 분들이 난항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지분을 단독으로 명의 변경하려면 공유자 각자가 소유한 몫만큼 토지를 쪼개는 공유지분분할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자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공유물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 공동소유의 방법을 ‘공유, 총유, 합유’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유'란, 여러 법적 주체가 1개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

언론보도 2024. 4. 24. 16:59

장기간 이어진 경기악화로,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공사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 진행 중 진 빚을 추가분담금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중 조합원이 아닌 이미 탈퇴한 비조합원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죠. 아래 A씨의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 되었는데 추가분담금 요구받았다면?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A씨는 부득이하게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자격요건 중 하나가 ‘세대주 유지’였기 때문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된 A씨는 자연스럽게 조합원 자격이 상실됐고, 자동으로 탈퇴도 진행되었는데요. 그런데 얼..

언론보도 2023. 12. 29. 16:02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알아보면? 민법 219조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나, 공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다른 길로 갈 수 없거나 이용을 위해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통해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죠. ​ 하지만 소유중인 토지가 직접 공로와 닿지 않는 상황에서 통행로를 두고 인접한 이웃 토지의 소유자와 갈등을 빚..

언론보도 2023. 12. 1. 14:30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원하게 되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납입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 조합에서 납입금을 바로 돌려 줄까요? 안타깝게도 바로 돌려 받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조합에서 임의로 돌려 주는 일은 거의 없으며 조합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경매신청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신탁사에게 조합이 신탁사에 맡겨 둔 돈을 돌려 달라고 해도 신탁사는 자금위탁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조합의 자금집행요청 등 출금에 필요한 절차가 없음을 이유로 거절하기 일쑤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 조합에서 조합원의 승소판결에 따라 신탁사에게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령한 판결이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언론보도 2023. 6. 16. 15:23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점유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배타적 점유일 것을 요합니다.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도 드나들면서 사용을 한다면 배타적 점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도로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타인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하죠.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에 의하면 일반인이 이용하는 통행로는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사례를 통해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1973년 취득한 제주도에 위치한 대지 X를 1994년 증여받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아버지가 1990년 취득한 대지 Y를 2014년 상속을 통해 취득했는..

언론보도 2023. 5. 2. 18:04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중 탈선해 승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 45분 쯤 용산역을 출발한 익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다 선로를 이탈했는데요. 사고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등 34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KTX를 포함한 82개 열차가 20~179분 지연 운행되었으며 서울 지하철 1호선도 운행이 중단되었는데요. 코레일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한국철도공사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며 "승객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건설 경기하락에 직격타를 맞으면서 지역주택조합해산, 지역주..

언론보도 2022. 11. 7. 10:55

미국의 유인 달 착륙 계획의 첫 걸음인 아르테미스 1호가 오늘 달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아르테미스는 아폴로 17호 이후 50년 만에 다시 시작된 미국 달 탐사 프로젝트인데요. 이번엔 마네킹을 태우고 달로 향하지만 2025년엔 진짜 사람이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네킹은 실제 비행사를 모사해 뼈, 장기, 연조직 등 인체 조직과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엔 센서 5600개, 방사능 감지기 34개가 부착되어 비행사가 여행헤서 받는 영향이 측정된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 적용대상 조합이라면 30일 내 탈퇴 가능하다고? 최근 "어제 가입했는데 탈퇴와 환불이 가능한가요?"와 같은 상담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지 30일이 되지 않았으니 탈퇴가 가능한 것이 아닌지에 대..

언론보도 2022. 9. 2.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