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게 되어 탈퇴,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사업이 실패하면 납입금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위험이 있기에 정확히 알고 가입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본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가입해야 하죠.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입주시점까지 조금의 변동도 없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지주택 조합원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임의세대 또는 일반분양이라며 가입을 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 2024. 3. 22. 11:49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은 대부분의 토지보상을 진행하는 토지주 분들이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이에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관악구를 상대로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을 진행해 큰 금액을 증액할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관악구공원 내 토지를 소유한 의뢰인 A씨의 사례인데요. A씨는 관악구로부터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을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까지 진행했으나 보상금액이 현저히 낮아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인데요. 법인 검토 결과,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 ​ ​ 이 사건 토지는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기 전인 1980년 이미 전답 및 택지로 사용 중이었던 곳이었는데요. 공부상 ..

법률정보 2024. 3. 15. 17:08

오늘은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조합에 가입된 분들이시라면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이란? 무엇일까요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재개발조합에 가입이 되죠. 이때 조합원들은 분양권을 선택해서 정비사업이 끝난 후 입주할 것인지, 재개발 현금청산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기준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법률정보 2024. 3. 8. 10:23

청약통장 없이도 수도권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지역주택조합의 홍보 문구,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잘 알아봐야 합니다. 제대로 입주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가 20%도 되지 않기 때문이죠. 즉 80% 이상이 실패하여 수억 원의 돈만 날리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지역주택조합임에도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지역주택조합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모집, 준조합원 등의 합법적이지 않은 경로를 통해 조합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지역주택조합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률정보 2024. 1. 26. 17:16

토지보상이 시행되는 토지의 토지주분들은 토지보상금을 어떻게,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열람고시 후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이 산정되는데요. 이렇게 산정되어 지자체가 제시하는 첫 보상금이 그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았던 토지주분들에게 합당한 보상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 토지주는 수용재결, 이의신청을 통해 보상금 증액을 시도할 수 있고 이마저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증액 소송을 통해 보상금 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용, 이의재결로 가더라도 1차 보상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보상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추후 증액 소송이 불가피 한 경우가 많죠. ..

법률정보 2024. 1. 12. 15:46

내 땅 위에 타인의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다면 당연히 철거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토지 소유주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타인의 건축물이 토지경계침범을 했고, 내 땅 위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이웃과의 경계 분쟁으로 건물철거소송을 원하는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사건을 진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보통 우리는 남의 땅을 이용할 때 소유주의 허락을 받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건물이나 담장을 지었다면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철거나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법률정보 2023. 11. 24. 13:19

오늘은 많은 공원 토지주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도시공원의 토지주분들은 2020년 7월 일몰제의 시행으로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또 한 번 땅이 묶여버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 오늘은 이렇게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모두 취소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면서 자세한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사례는...? 서울시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일몰제 시효를 앞두고 2020년 6월 29일자로 의뢰인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도자공)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토지는 도자공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죠. ​ ​ 의뢰인의 토지는 다른 공원구역들과는 다르게..

법률정보 2023. 11. 17. 15:35

지주택 소송 민사조정절차 조정을갈음하는결정 사례 알아보면?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는 일반적으로 계약서 상 환불 시기에 대해 '대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일반 분양 후'라고 규정해두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진다면 대체할 계약자가 나타나기도 쉽지 않겠죠. 그러다 결국 사업이 무산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최초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격상실자에게 즉시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조합의 자금계획에 예기치 않는 차질이 발생해 다수의 잔존 조합원들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납입금 반환 시기를 대체 계약자의..

법률정보 2023. 11. 10.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