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원한다면

 

 

 

 

오늘은 많은 공원 토지주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도시공원의 토지주분들은 2020년 7월 일몰제의 시행으로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또 한 번 땅이 묶여버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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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모두 취소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면서 자세한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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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사례는...?

서울시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일몰제 시효를 앞두고 2020년 6월 29일자로 의뢰인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도자공)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토지는 도자공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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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토지는 다른 공원구역들과는 다르게,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5도~7도의 평지에 가까운 완경사지이며 주거지 및 도로와 인접해 교통성도 편리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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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 2등급 또는 생태 자연도 2등급 권역 중 과도한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던가, 항공사진이나 현장조사 등에 의해 양호한 식생이 분포되는 곳에 지정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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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의뢰인 토지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부분만 2등급이며 대부분 3등급, 5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었죠. 심지어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었고, 전으로 사용되거나 일부는 잡초와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등 양호한 식생이 분포한다고 보이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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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희 법인은 공원녹지법에서 규정한 지정 기준 및 경계설정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뢰인 토지를 공원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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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기존의 공원 지정보다 행위 제한이나 매수청구권 확대 등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의뢰인의 토지가 공원 경계부에 인접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게 되면 경계를 침범해 공원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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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자공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토지주의 건축행위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반적인 토지를 대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를 지자체에 허가를 선행해야 하는 등 여전히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공원의 연속성을 해칠수도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의뢰인의 토지를 완충구역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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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저희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의뢰인 토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부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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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토지이거나, 도자공 지정 지침에 어긋나게 지정된 토지라면 이를 해제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행정청이 청구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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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도자공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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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2025년까지 실태조사와 재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고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단 이미지의 법률과 관련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토지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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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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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해 달라는 의견서를 넣을 수가 있고, 서울시가 계획 변경 고시를 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인의 토지가 2020년 7월 전후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관할 지자체의 계획을 면밀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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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도시공원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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