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해산에 따른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 부과한다면

 

 

 

 

 

지역주택조합 해산 할 때, 조합이 가진 채무는 잔존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갚아야 한다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주인이 되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조합이 해산되고 남은 채무 역시 조합원들이 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평소 조합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만약 해산을 앞두고 있다면 조합의 귀책사유 등을 찾아 빠르게 탈퇴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에도 조합이 해산되었는데 조합에 남아있던 채무를 갚으라고 지급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계셨는데요. 조합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을 접게 되었는데 이미 사업진행 중에 진 빚이 많아 이를 추가분담금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킨 것입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대응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강원도 원주에서 조합사업을 추진 중이던 A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었습니다. 가입 후 사업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세대원으로 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세대주를 입주 시점까지 유지해야 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아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죠.

그런데 A조합은 해산이 결정되면서 의뢰인에게 미납된 추가분담금을 납입하라며 내용증명까지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탈퇴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을 내라는 내용증명을 받아 당황스러웠으나 이내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담당 변호사의 사건 검토 결과, 의뢰인에게는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납입금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과 A 조합이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조합원은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의뢰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탈퇴로 그에 적용되는 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납입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 법인에서는 해당 사건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A조합은 이때 환불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여전히 조합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추가분담금 청구에 대한 지급명령을 위해 소송까지 제기했죠. 저희 법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의신청 및 반소로 기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A조합의 조합규약에도 조합원이 자격요건을 상실하면 별도의 절차없이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뢰인이 자격요건인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기에 조합원 지위도 상실했다고 인정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이 여전히 A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미납된 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저희 법인에서 주장한 기납부 금액의 일부 반환도 인정해주었습니다. 법원은 A조합에서 의뢰인에게 조합원 자격상실에 따른 환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A 조합에서 탈퇴를 인정받고 납입금 일부까지 무사히 돌려받으면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청산이 이뤄지기 전에 조합원 자격 박탈이 되었기 때문에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조합들이 해산할 때 조합원들에게 채무를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신속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부동산 전문 김재윤 변호사를 필두로 한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고 의뢰인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 분쟁으로 인해 전문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