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소송 조정을갈음하는결정 강제조정 사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란?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법원의 강제조정 판결을 통해 조합원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지역주택조합소송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마포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A조합에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가입 당시 조합에선 50% 이상의 토지가 확보되었고 동호수도 미리 지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이 정한 신탁사 계좌로 약 3500여만 원을 가입계약금으로 지급했죠. 사실 당시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합이 작성해 준 안심보장증서만 믿고 가입을 진행했던 것인데요. 뒤늦게 불안해진 의뢰인은 사업예정지를 방문해 둘러보다가 해당 지역이 재개발 절차가 진행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기 전까지는 지주택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데요. 이를 미리 알았다면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았겠죠. 이에 의뢰인은 사업이 무산될까 두려워 A조합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조합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들며 의뢰인에게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제하려면 오히려 의뢰인이 500만 원을 더 내야한다고 주장했죠. 결국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소송 제기를 위해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저희 법인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같은 부지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사실상 A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은 이행불가능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만큼 A조합의 기망행위는 사기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였죠.

사건의 쟁점은 조합이 계약당시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인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았는데요.

 

 

 

A조합은 의뢰인에게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면서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는 분담금 등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의뢰인의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을 권유했는데요.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그 특성상 장래의 진행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저희 법인은 분담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이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요.

또한 설령 안심보장증서가 무효가 아니더라도 A조합은 별다른 수익활동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될 경우 사실상 의뢰인에게 분담금을 전액 반환할 능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법원의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약 2천여만 원을 환불받는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법원 강제조정 판결 사례처럼, 계약에 있어서 사업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정확히 고지 받지 못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사기 입증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는데요. 때문에 조합 가입에 더욱 신중해야 하고, 혹시 모를 피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홍보관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계약 당시 조합 홍보물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적법한 도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소송 해결책을 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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