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를 걷다 보면 상가, 오피스텔 등 모델하우스를 보고 가라며 사은품을 손에 쥐어주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텐데요. 최근 판례를 참고하면 이러한 사례 역시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구매를 권유하는 것에 관한 법률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사실은, 이러한 호객행위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따라가 정신없이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조건만 갖춘다면 방문판매법 환불 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방문판매법 청약 철회 조항에 따른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방문판매법)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

법률정보 2023. 10. 27. 14:41

지역주택조합 해산 할 때, 조합이 가진 채무는 잔존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갚아야 한다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주인이 되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조합이 해산되고 남은 채무 역시 조합원들이 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평소 조합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만약 해산을 앞두고 있다면 조합의 귀책사유 등을 찾아 빠르게 탈퇴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에도 조합이 해산되었는데 조합에 남아있던 채무를 갚으라고 지급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계셨는데요. 조합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을 접게 되었는데 이미 사업진행 중에 진 빚이 많아 이를 추가분담금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킨 것입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대응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강원..

법률정보 2023. 10. 20. 14:22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경계 관련 분쟁으로 인해 고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도로무단점유에 대해 주장한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방어를 할 수 있었던 판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도로에 인접한 대지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매수 당시 인접한 도로토지 또한 당연히 자신들이 매수하는 토지에 속한다고 믿고 점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해당 도로가 C씨의 소유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A씨와 B씨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도로에 대한 지분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죠. 결국 A씨와 B씨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등기이전 청구를, 도로 소유주인 C씨는 이를 방어하기에 나섰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점유취득시효소송을 통해 원 토지소유자가..

법률정보 2023. 8. 25. 15:3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란?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법원의 강제조정 판결을 통해 조합원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지역주택조합소송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마포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A조합에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가입 당시 조합에선 50% 이상의 토지가 확보되었고 동호수도 미리 지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이 정한 신탁사 계좌로 약 3500여만 원을 가입계약금으로 ..

법률정보 2023. 7. 28. 13:42

장마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은 호남 지방인데요. 호남은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니 계속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늘 오전까지, 그 밖의 지역은 모레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데다 앞으로도 호우가 예고돼 산사태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없도록 계호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해결한 토지점유취득시효 사건 중 매매 당시 착오로 인한 점유와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자체가 간단한 제도는 아니다 보니 여러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곤 하는데요. 오..

법률정보 2023. 7. 14. 10:25

농지법 개정내용에 따른 농지매매 시 주의할 점 알아보면? 이전에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구매한 후 지분을 쪼개고 금액을 부풀려서 판매해 총 107억 원 가량의 전매차익을 챙긴 업체가 구속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지분을 매입한 매수자들 역시 입건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투지 목적으로 업체로부터 농지매매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경찰을 이들 역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의 실행자로 간주한 것입니다. ​ 실제로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죠. 그러다보니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허위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체에선 농지토지를 매수할 때,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

법률정보 2023. 6. 2. 14:33

오늘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곳곳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릴 예정인데요.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 연휴까지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중부에, 월요일에는 남부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후 북상하는 태풍 '마와르'에 따라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태풍의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들어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재개발 현금청산을 염두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재개발현금청산 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은 무엇일까요? 재개발 사업의 정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정보 2023. 5. 26. 13:32

오늘은 이혼소송 판결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판결문이 나오게 되면 어떤 부분이 정해지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한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하여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었는데요. 원고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했지만 성과가 좋지 않아 직장생활과 사업시도를 병행했고, 이에 피고는 취직하여 회사생활을 이러가다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죠. 원고는 수입이 불안정했지만 피고에게 생활비를 끊임없이 주었는데요. 이후 피고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고, 원고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는 부분에 부담을 느껴오다가 이러한 사유로 인한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의사 확..

법률정보 2023. 4. 14.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