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사이에 날씨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속초 등 영동 북부 지역은 어제보다 10도 가량 떨어지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찬바람에 체감 추위가 심하니 옷차림 든든하게 입고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동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 소식이 있으니 우산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공원 땅을 유지하는데 최근 3년간 1조5천억 원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상절차가 늦어지면서 한남근린공원의 경우 2019년 3400억 원이던 토지보상금 추정액이 4600억 원까지 불어났다고 하는데요. 사업 적실성을 따져 밀도 있고 신속하게 진행하거나 재원 마련을 통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는 이렇게 부담이 커지는 토지보상..

법률정보 2022. 11. 4. 13:45

시력 교정 목적뿐만 아니라 미용과 편리함 때문에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택트렌즈의 잘못된 착용과 관리로 인해 각막 손상, 각막 궤양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시아메바등의 기생충 위험으로 인해 콘택트렌즈를 수돗물로 세척하면 안되며 렌즈 통 또한 수돗물에 헹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렌즈를 착용한 채로 샤워 또는 수영할 경우도 마찬가지 이죠. 관리 용액등의 용품도 욕실보다는 습도가 낮은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네요. ​ 아내 혹은 남편의 행실을 지나치게 의심하는 변태적 성격이나 병적 증세를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배우자를 의심하다가도 아니라는 증거가 확실하면 이를 믿지만, 의처증이나 의부증 환자의 경우 망상에 이미 빠..

법률정보 2022. 10. 28. 14:06

여전히 서민들에겐 멀기만 한 내 집 마련 문제로 인해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무주택자들이 조합에 가입했다가 조합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입고 탈퇴하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새롭게 주택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현장은 개정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시행해 법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막상 환불과 탈퇴는 여러 정황을 따져봐야 가능한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임의세대, 준조합원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게되신 분의 사례를 통해 지주택임의세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시급한데 서울 ..

법률정보 2022. 10. 21. 10:57

최근 전남 여수시 일대에 골프장과 대규모 숙박시설을 지어 상업지역으로 토지개발을 할 예정이라는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획부동산사기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울산과 경남 창원 등지에 부동산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여수시 경호동 일대 토지에 골프장, 콘도, 호텔을 지어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고 투자하면 5년 내 3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속였는데요. 이렇게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2012년 부터 2014년까지 2년 8개월 동안 15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48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 하지만 A씨가 판매한 토지는 호텔과 콘도 등의 숙박시설만 지을 수 있는 ..

법률정보 2022. 10. 13. 17:34

이어폰의 '소음 제거' 기능이 청력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청력 보호를 위해 하루 소음 노출량의 기준을 85데시벨 크기에 8시간 이하로 노출되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요. 소음 제거 기능이 외부 소음 탓에 기준치 이상으로 소리를 높여 음악이나 영상을 감상해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보탬이 된다는 것이죠. 최근 개인용 음향 청취기가 보급됨에 따라 소음성 난청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청력 건강을 위해 소음 노출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은 계속해서 분쟁이 늘어가는 문제중 하나이죠. 그 이유 중 하나가 국제이혼인데요. 최근 늘어나는 국제결혼에 따라 외국인배우자이혼, 외국인이혼 문제..

법률정보 2022. 10. 11. 17:08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공원일몰제 시행 이후에도 보상하지 않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는 땅은 여전히 많습니다. 2020년 6월 30일을 기한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거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와 토지주들 간에 소송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한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용료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관련 사례와 함께 대응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임야를 물려 받은 A씨는 해당 토지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도시공원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

법률정보 2022. 10. 6. 17:40

가을 하면 쾌청한 하늘이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하는데요. 지난 연휴기간동안 중부지방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며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지역도 있어 우산을 잘 챙기는 것이 좋겠는데요. 북서쪽에서는 찬 공기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종일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봐 비교해 큰 폭으로 낮아진다고 하니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관리 잘해야 하겠습니다. 툭하면 사업지연이 발생해 문제가 생기는 지역주택조합사업진행절차가 끊임없이 잡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존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지주택 사업이 지금은 오히려 서민들의 꿈을 짓밟고 있는 것이죠.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불합리함을 바로 잡..

법률정보 2022. 10. 4. 16:12

오늘 설악산에서 공식적으로 첫 단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하루 빠르며 평년과 비교하면 하루 늦었는데요. 첫 단풍이란 산 정상으로부터 약 20%가 물들었을 때를 뜻합니다. 이러한 단풍은 약 20일 이후면 절정이 되는데요. 올해는 전반적으로 10월 하순이 단풍이 가장 아름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사기를 당한지 2~3년 후가 되어서야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는데요. 그제서야 토지 매매대금 반환을 위해 피해 해결 방안을 찾지만 기획부동산 업체는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 사용한 증거, 편취한 매매대금 등을 숨기고 난 후일 가능성이 커 이후엔 해결 자체를 포기하곤 합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소액 투자로 엄청난 투자 이익..

법률정보 2022. 9. 29.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