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승인 진행 절차 지연된다고 탈퇴 가능할까

 

 

 

 

가을 하면 쾌청한 하늘이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하는데요. 지난 연휴기간동안 중부지방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며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지역도 있어 우산을 잘 챙기는 것이 좋겠는데요.

 

북서쪽에서는 찬 공기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종일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봐 비교해 큰 폭으로 낮아진다고 하니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관리 잘해야 하겠습니다.

 

 

 

 

 

툭하면 사업지연이 발생해 문제가 생기는 지역주택조합사업진행절차가 끊임없이 잡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존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지주택 사업이 지금은 오히려 서민들의 꿈을 짓밟고 있는 것이죠.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불합리함을 바로 잡기 위해 현장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절차와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조만간 지역주택조합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며 "지난 2015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나 아직 현장에서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국토부는 지난 2020년에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위한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조합 해산 절차를 마련하는등 제도를 개선했었습니다. 이번 점검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조합원 정보공개 제도와 신탁 현황 등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승인을 위해선 조합원의 자금을 모아 토지를 사들이고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토지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되죠. 이렇게 사업 지연이 되면 토지확보 비용이 늘어나 추가 분담금이 생겨나는 것은 다반사이며 사업일정과 분양가를 확정할 수도 없는데요.

 

 

 

 

 

 

조합원 모집이 순조롭게 이뤄져도 지자체가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사업승인을 하는 기준인 토지소유권 95%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승인받는 횟수도 크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후에 탈퇴할 수도 없고 사업 지연에 따라 업무추진비 등으로 추가분담금만 계속 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요.

심지어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토지확보 지연 등 지역주택조합사업진행절차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절차 지연으로 인한 탈퇴환불을 원한다면 조합측의 귀책사유를 찾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전북 군산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B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가입 당시 토지매입률 80% 등 지역주택조합사업진행절차가 원활할 것이란 홍보관 직원의 말을 믿고 3천만 원을 납입하면서 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후 반년이 지나도 지역주택조합절차에 진척이 없어 A씨는 조합에 탈퇴를 요청했죠. 이에 조합으로부터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220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속받으며 환불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우선 500만 원을 먼저 환불받은 후 차액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A씨는 B조합의 미지급금 반환을 위해 저희 법인에 연락주셨습니다. 담당변호사의 검토 결과, B조합이 실제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했으며 사용승낙 마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조합이 해산될 위기에 처해있었는데요. 

 

 

 

 

 

 

이에 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조합에서 허위광고를 듣고 기망당하여 지주택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해지 및 3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죠.​

결국 저희 법인은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B조합이 A씨에게 계약금 3천만 원을 반환하고,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A씨는 3천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절차의 지연으로 탈퇴 환불을 원하신다면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의 사정에 따라 방향이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해야 하는 의무도 조합원에게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건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때문에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