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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남편 이혼소송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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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2. 10. 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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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교정 목적뿐만 아니라 미용과 편리함 때문에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택트렌즈의 잘못된 착용과 관리로 인해 각막 손상, 각막 궤양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시아메바등의 기생충 위험으로 인해 콘택트렌즈를 수돗물로 세척하면 안되며 렌즈 통 또한 수돗물에 헹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렌즈를 착용한 채로 샤워 또는 수영할 경우도 마찬가지 이죠. 관리 용액등의 용품도 욕실보다는 습도가 낮은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네요.


 

 

 



아내 혹은 남편의 행실을 지나치게 의심하는 변태적 성격이나 병적 증세를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배우자를 의심하다가도 아니라는 증거가 확실하면 이를 믿지만, 의처증이나 의부증 환자의 경우 망상에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증거를 봐도 의심을 거두지 못하며 오히려 그 이상의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증세로 인해 문제되는 것은 의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세가 심해지면서 폭행을 저지르거나 심각하게는 상해나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까지 저지르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증세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 또한 가능하죠. 관련하여 의처증남편 사례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하여 살던 중 1년 쯤 지나 B씨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는데요. A씨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주말부부가 되었죠. 그런데 이로 인해 A씨는 고통받기 시작했는데요. B씨가 새벽부터 지속적으로 확인 전화를 하고, 회식이라도 하면 너무 잦은 횟수의 영상통화가 오는 것이죠. 심지어 주말에 집에오면 A씨 몰래 핸드폰을 가져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잦은 의심에 화가났지만 싸우기 싫어 패턴을 바꾸었더니 다른 남자가 있는게 분명하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죠. 사실 B씨는 이러한 의심만 심할 뿐 이상할 정도로 아이와 가정 일에는 관심이 없었는데요. 몇 달 전, A씨는 B씨의 가방에서 유전자검사 용지를 발견했습니다. B씨가 A씨 몰래 딸과 친자확인검사를 한 것이죠. 결국 배신감을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이혼소송을 원하게 된 것인데요. A씨는 의처증 남편으로 인한 이혼이 가능할까요?

 

 

 

 

 

 

 


B씨처럼 자주 전화를 하고 핸드폰을 몰래 보는 행동 전부 의처증에 수반되는 정황들이긴 한데요. 결정적으로 A씨 몰래 자녀의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점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망상에 빠져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으며, 본인의 아이가 맞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계속해서 핸드폰 감시를 멈추지 않은 행동은 의처증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의처증, 의부증은 사실 치료받아야 할 질병인데요. 사실 의처증남편을 사유로한 이혼소송 판례를 보면 질병이 원인이 되어 갈등이 생긴 부부 혼인 파탄 사유에 있어서,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거나 회복이 가능하다고 느껴진다면 상대 배우자는 병의 치료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처증으로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 위해선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거나 치료가 어렵거나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이 되어야 하죠. 이렇게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처증남편으로 인해 폭언이나 폭행 등의 가정폭력이 자행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구성하는데요. 때문에 치료가 어렵거나 개선가능성이 없다는 이유가 아니어도 폭행등의 사정으로는 바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의처증남편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원하신다면 발생한 모든 일을 증거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씨와 같은 경우, 유전자 검사지를 사진으로 찍어둔다거나 B씨와의 전화, 영상통화를 할때 의심하는 내용의 발언은 전부 녹화, 녹음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해 온 내역들도 삭제하지 마시고 캡쳐를 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담이나 치료를 제안하는 등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으며 본인의 심리 상담이나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증세의 심각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내가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입증자료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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