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토지보상 금액 증액원한다면

 

하루 사이에 날씨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속초 등 영동 북부 지역은 어제보다 10도 가량 떨어지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찬바람에 체감 추위가 심하니 옷차림 든든하게 입고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동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 소식이 있으니 우산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공원 땅을 유지하는데 최근 3년간 1조5천억 원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상절차가 늦어지면서 한남근린공원의 경우 2019년 3400억 원이던 토지보상금 추정액이 4600억 원까지 불어났다고 하는데요. 사업 적실성을 따져 밀도 있고 신속하게 진행하거나 재원 마련을 통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는 이렇게 부담이 커지는 토지보상금액에 따라 최소한으로 보상해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너무나도 낮은 보상금 때문에 고민중이신 토지주 분들을 위해 토지보상 증액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토지보상금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정평가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평가를 받아 이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감정평가 과정에서 토지보상금 산정을 적게 받았더라도 이후 재결 과정과 보상금 증액 소송을 통해서도 금액을 늘려볼 수 있는데요.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례이죠. 의뢰인은 초안산 근린공원 토지주인데요. 서울시에서 공원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보상금액을 제시했지만 이는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담당 변호사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찾아 저희 법인과 함께 수용재결에서 증액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것이죠. 토지보상 감정평가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 중 하나가 토지의 이용 용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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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의뢰인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전부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보고 감정평가를 진행했죠.

하지만 의뢰인의 토지엔 자연림이 거의 없었고 전답이나 나대지로 이용중인 상태였습니다. 사실 임야와 전의 토지보상금액은 차이가 좀 있어 임야로 토지보상금을 받는다면 적절한 금액의 토지보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저희 법인은 실제 현황에 따라 전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하지만 서울시에선 의뢰인 토지의 형질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질 변경이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토지보상금을 전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증액 소송의 주된 쟁점은 형질 변경이 불법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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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토지를 불법 형질 변경으로 보는 경우에는 시행사인 서울시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저희 법인에선 항공사진을 통해 95년도 이전에 대부분 전으로 형질 변경되었다는 점을 입증했지만 서울시는 불법 형질 변경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토지보상금액이 현실적인 이용 상황인 '전'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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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에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의 토지를 '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용재결 금액에서 총 2억 원 가량의 토지보상금증액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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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토지보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토지의 상황인데요. 의뢰인의 경우처럼 지목과 토지의 현황이 다르게 평가되었다면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토지보상 증액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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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일몰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황에 처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적법한 해결책을 찾고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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