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자 토지투자 부동산투자 회사 부동산매매사기 조심해야

 

 

수능날인 내일 입시 한파는 없겠지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날 것으로 보여, 수험생들은 옷차림에 주의해야 합니다. 두터운 옷에 목도리를 두르고, 손은 주머니에 넣었지만 몸이 저절로 움츠러드는데요. 단풍은 이미 다 낙엽이 돼 떨어졌습니다.

 

북쪽 상공에서 찬공기가 몰려와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큰 일교차에 대비해 체온 조절이 쉽도록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좋으며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할 전망입니다.

 

 

 

 

 

부동산투자를 통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챈 뒤 이를 은닉한 50대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2017년 12월 울산 울주군의 토지 264제곱미터를 매입하면 차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B씨로부터 부동산매매사기를 통해 총 1억 24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았고, 이에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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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A씨는 현재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진행 중인데 분할이 끝나면 토지매매 대금 1억 2400만 원과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B씨와 약속했습니다. 이후 A씨는 6억 5000만 원의 상속 재산을 받게 되자 땅투자 사기에 대한 B씨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3억 원을 아들 명의로 송금한 데 이어 3억 1천만 원도 수표로 출금해 빼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동산 강제경매에 참가해 약 960만 원을 배당받은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면서도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해 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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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부동산 투자 사기로 억대 가로채 은닉한 업자 징역 8개월

 

 

 

 

 

 

최근 커지는 부동산매매사기 피해에 기획부동산의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부동산은 어떠한 수법을 통해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일까요?

우선 기획부동산은 맹지나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처럼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어 가치가 없는 땅을 개발호재가 있어 큰 금전적 이득을 얻을수 있는 것 처럼 속여 땅투자 사기를 현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하는데요. 보통 투자법인이나 경매회사인 것처럼 수도권에 그럴듯한 사무실을 꾸며 조직적으로 대량 거래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땐, 사무실도 멀끔하고 유명인이나 큰 기업 대표들도 해당 업체에서 토지투자를 했다고 홍보하며 개발되면 투자금액의 몇 배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하니 부동산투자의 위험을 모른 채 혹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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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의 문제점은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동산투자회사는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해서 무작위로 광고를 하기도 하고 영업 차원으로 지인을 섭외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동산매매사기를 배운 사람들이 또 계열사를 차려서 다단계식으로 층층이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계열사들이 땅을 공동으로 매입해 한 필지를 쪼개 수십, 수백 명에게 팔다 보니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인데요. 또한 이들은 깜깜이 수법을 통해 땅투자를 종용합니다. 예를들어 회사의 기업 비밀이라며 처음부터 지번이나 토지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거나, 다른 땅을 보여주고 이 땅은 팔렸으니 더 좋은 땅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는 등의 방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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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을 구체적으로 알려 준 경우라면 그린벨트처럼 개발제한이 걸려있는 것들이 곧 풀릴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며 개발제한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오톱 1등급이나 보전산지 등의 개발 제한은 풀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부동산투자 사기를 당하셨다면 빠른 피해 대응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땅투자, 토지투자 관련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적법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