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판부가 이혼소송 도중 아내로부터 딸을 데려간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회사 동료 B씨와 친구 C씨에게 별거 중인 아내에게서 두 살 난 딸을 데려와 줄 것을 부탁했는데요. 세 사람은 A씨 아내가 아이와 함께 주차장으로 나와 차를 태우려는 순간 아이를 뺏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이의 양육권이 남편에게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A씨가 아이를 데려간 후 학대하거나 방치하지도 않았기에 약취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오늘은 공시송달이혼과 공시공달요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법원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

법률정보 2022. 9. 27. 17:55

페트병에 담긴 생수가 고온이나 직사광선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중금속,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그러나 이에 대한 안전 기준이 부족하고 유통관리가 허술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페트병에 담신 생수로 인해 피부염과 비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눈 자국, 목통증, 두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유통사와 지자체에 페트병에 든 먹는 샘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고 세부 기준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으로 법원에서 사업 취소 결정을 받은 충북 청주시의 민간개발 사업이 재시동을 건다고 합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특례사업 취소 고지 후 시행사가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위한 사전 협..

법률정보 2022. 9. 23. 17:38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에서 감독상, 남우주연상 등 6관왕에 올랐습니다. 오징어게임은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상을 차지해 외신에서는 "k-드라마의 새로운 역사"라는 반응인데요.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최근 몇년 동안 큰 인기를 끈 TV쇼, 비평가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은 영화를 포함해, K팝 밴드를 통해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으며 엔터테인먼트 강국으로 자리매김힜다"고 말했는데요. 올해 6월 시즌 2 제작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문제점 많다는데 지역주택조합절차 (지주택절차) 알아보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 허위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

법률정보 2022. 9. 21. 17:13

중국으로 향한 태풍 '무이파'가 몰고 온 덥고 습한 공기로 인해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비구름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서해안에 최대 60미리 이상, 그 밖의 지역엔 4~50미리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태풍 '난마돌'은 일본을 향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주와 영남지방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에 따라 일요일부터 영남 해안에 100미리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제주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정보도 잘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절도범 손에 의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일본 사찰 측은 오랜 기간 불상을 점유한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

법률정보 2022. 9. 16. 16:40

지난 추석연휴동안 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9개의 임시선별진료소가 576명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앞서 이번 추석이 일상회복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만큼 이동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설치한 휴게소 임시선별진료소를 통해 누구든지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7일부터 12일까지 6일동안 고속도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4437건의 검체가 채취됐고, 검사결과 총 576명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여 실거주지 보건소에 통보한 후 신속한 격리 및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된다면 각 지역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 받아야 합니다. 얼마 전 한 방송사에서 배우 채소영의 억대 기획부동산사기 고백과 함께 부동산사기..

법률정보 2022. 9. 14. 17:5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가 계속되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백신도 진화 중입니다. 기존 코로나 19 바이러스 항원에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항원을 추가한 개량 백신 접종이 곧 본격화 될 예정인데요.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감염예방 효과가 떨어져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죠. 최근에는 코로 흡입하거나 알약 형태로 만들어져 편의성을 대폭 키운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입증했고 범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도 한창입니다. 현재 초기 단계이나 피부에 붙이는 패치 형태의 백신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간편함에 효능도 좋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랜 기간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장기미집행 토지가 일몰제 시행 이틀 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

법률정보 2022. 9. 5. 16:28

잠자는 시간이 1시간이라도 부족하면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이타적 본능이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3박4일에 걸쳐 잠을 8시간 잔 후와 24시간 잠을 자지 않은 후 같은 사람의 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한 결과, 피곤할 때는 남을 돕고자 하는 의욕이 78%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면 부족은 반사회적이고 도움을 거부하는 행동을 촉발합니다. 잠을 충분히 잔다면 이타성도 회복되며 이타성은 '수면의 양'보다 '수면의 질'에 훨씬 더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험 부담을 가지는 사업으로 이미 유명합니다. 사업의 장기화, 추가분담금 부과, 대행사의 사기 횡령 등 말도 많고 탈도..

법률정보 2022. 8. 26. 17:14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화제가 된 경남 창원에 위치한 팽나무가 천연기념물이 된다고 하는데요. 문화재청은 어제 오후 열린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창원 북부리 팽나무는 수령이 약 500년으로 추정되는데요. 드라마에서 마을을 지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나무로 등장해 화제가 되면서 최근 인파가 몰리게 되었죠. 천연기념물이 된 만큼 더욱 잘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토지를 싼값에 사들인 후, 인근에 개발 호재가 있다면서 토지 지분을 다수에게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토지가 실제로 개발이 된다면 부동산 재테크가 가능하지만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파는 땅은 개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제한구역이거나 가치가 없는 맹지..

법률정보 2022. 8. 26.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