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농지매매 농지법위반 주의해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화제가 된 경남 창원에 위치한 팽나무가 천연기념물이 된다고 하는데요. 문화재청은 어제 오후 열린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창원 북부리 팽나무는 수령이 약 500년으로 추정되는데요. 드라마에서 마을을 지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나무로 등장해 화제가 되면서 최근 인파가 몰리게 되었죠. 천연기념물이 된 만큼 더욱 잘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토지를 싼값에 사들인 후, 인근에 개발 호재가 있다면서 토지 지분을 다수에게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토지가 실제로 개발이 된다면 부동산 재테크가 가능하지만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파는 땅은 개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제한구역이거나 가치가 없는 맹지인데요.

 

최는에는 부동산 투기 바람이 거세지면서 농지 역시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우려를 낳습니다. 문제는 농지를 일반 대지로 생각하고 구매한다면 농지법위반으로 걸릴 수 있을 뿐더러 이러한 농지거래가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쪼개어 되팔아 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기획부동산 개발업자 및 농업법인 관계자가 구속되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해당 기획부동산 업체는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며, 허위로 농업경경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싼값에 사들인 농지는 농지거래를 통해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비싼 값에 공유지분 형태로 판매되었는데요.

 

그러나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다르게 '본인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 한다' 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헌법에서 보호하는 토지입니다. 때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농지법위반이며 농사지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기에 개발 가능성이 매우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매매는 계속해서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고 이에 따른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걸러낼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는 토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따라 농지 취득자격 심사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정보제공이 의무화 됩니다. 또한 한 필지에 무수한 인원이 공동소유자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한 필지 당 공유소유자를 최대 7명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죠.

 

이를 통해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지분쪼개기 수법을 통한 농지매매를 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한 것인데요.

 

 

 

 

사실 이렇게 공유지분 형태로 농지매매 하게 된다면 경계 표시가 없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구매한 토지를 다시 팔려고 해도 지분 공유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어 결국 휴경지가 되기 십상이죠.

 

이후엔 행정 관청에서 농지 처분 명령은 물론이고, 농지법위반으로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농지를 매매 할 때는 특히나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에선 이러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공유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이로 인한 부동산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업체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혹은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등 각자 개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해야합니다.

 

 

 

 

가짜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쪼개 파는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 농지매매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이를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만약 이미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농지를 구매했다면 법률전문가를 통해 농지법위반과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첫 번째는 빠른 대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