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사유재산권침해 회복위해선 토지감정평가 잘 받아야

 

 

광복절 연휴 기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 및 행사가 예정됨에 따라 경찰이 정체 구간 사전 우회 및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12일 "13~15일 서울 도심권에서 진보, 보수단체 대규모 집회 및 전 국민 달리기 행사 등 문화체육 행사 개최에 따라 도심권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경찰은 집회 및 행진 구간 주변에 안내 입간판 50개를 설치하고 교통결찰 400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관계자는 "세종대로, 한강대로, 종로, 을지로 등 도심권을 지나는 경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지자체를 상대로 한 지주들의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침해 회복을 원하는 지주들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은 보상액을 제시하는 지자체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도시공원일몰제는 2000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생기게 된 제도이죠.

 

 

토지보상제도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는 공익을 위해 사유지를 강제 수용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소유주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이에 토지주는 보상금일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20년 이상 사유재산권침해를 받아 온 토지소유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통해 재산권을 보장해 줘야 할 텐데요.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지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죠.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토지감정평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사례를 통해 보상금을 제대로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말죽거리 근린공원 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토지수용보상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당초 시에서 준비한 공시지가 3배 수준을 상회하는 10배 가까운 금액이 최초의 보상금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공원이 평가받은 금액과 비교해 보아도 상당한 수준으로 높은 금액인데요. 강서구 내 한 공원은 공시지가 약 4배 정도의 금액으로 평가받았고, 노원구에 위치한 공원의 감정가와 비고했을 땐 10배 가량 차이나는 수준이었죠.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는 토지감정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되면 보상계획 공고 후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토지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금액으로 토지주와 본격적인 보상협의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때 감정평가에서 토지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지주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말죽거리 근린공원 비대위를 대리한 저희 법인은 지주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추천을 이끌어 냈고, 그 결과 최초 평가액으로 공시지가 10배 금원이라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보상절차에 돌입하면 처음 책정되는 감정평가액이 향후 2차, 3차 보상액의 기준이 됩니다. 때문에 공시지가 10배 금액이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보상금 증액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인상 될 수 있는 요인이 더 있는지 검토하여 사유재산권침해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수용재결, 이의재결 과정을 밟더라도 최초에 토지감정평가로 산정된 금액에서 크게 증액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데요. 때문에 처음 감정평가 금액을 높게 산정받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이미 시기를 놓쳤다면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증액소송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 은 부동산 전문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한 도시공원일몰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동안 사유재산권침해로 고통받았다면 변호사와의 1 : 1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L6nfOknPj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