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사기 어떤 귀책사유로 지주택환불 가능할까

 

 

무더운 여름철엔 치아도 병들 수 있어 건강을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서 갈증으로 인해 음료를 많이 마시게 되는데요. 특히 이온 음료의 경우는 산성 성분이 치아를 쉽게 부식시킵니다. 때문에 음료수를 마신 후엔 물로 입안을 헹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치아 균열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빙과류나 얼음 등을 깨물어 먹다 치아 균열이 생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놓치면 세균이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기 쉽다고 합니다. 평소에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습관도 좋은 예방법이죠.

 

 

최근 지주택사기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조합원 탈퇴와 지주택환불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탈퇴 사유로 꼽는 사업지연은 탈퇴, 환불을 위한 조합측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과정에서 조합원 모집, 재정 확보, 토지 매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다고 판단하는데요. 그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정했던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때문에 기존의 일정과는 달리 사업이 지연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조합 탈퇴, 환불이 쉽지 않은데요. 지주택사기 등의 귀책사유를 찾아 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해야 하죠.

 

 

그렇다면 지주택환불이 가능한 대표적인 조합 측의 귀책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으면서 조합 측에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종용한 경우나 토지매입률 등에 있어 허위, 과장하여 고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조합에 가입한 지 30일 이내라면 탈퇴 및 환불이 가능해졌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진행하여 법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계약을 취소 내지 무효하기 위해선 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모집율이나 지주 작업 현황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나 허위로 광고해 기망 또는 착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한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서울 양천구에 이사할 집을 알아보던 중 한 아파트 홍보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홍보관에서 청약 통장없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직원의 설명에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조합에선 토지확보율이 70%이고, 조합원 모집도 거의 완료되어 곧 착공할 예정이라고 광고했죠. 그러면서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하고 싶으면 빠르게 계약을 햬야 한다는 말을 듣고 A씨는 24층을 지정하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B조합의 토지 확보율은 30% 미만이었고, 조합원 모집률 또한 68%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2017년 6월 주택법 개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지자체로부터 조합원 모집신고 필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생략하고 불법으로 조합원 모집을 한 것이었죠. 지주택사기로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B조합의 사업부지는 고층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이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24층이라는 호실을 판매한 것인데요. 만약 이렇게 계약 당시 지정한 아파트 동호수가 사업 계획 변경으로 변동되거나 사라진 경우, 유사한 동호수 배정이 가능하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무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계약이 불가한 호실을 광고해 속여서 판매한 행위는 명백한 지주택사기로 토지확보율이나 조합원 모집율 등을 거짓으로 광고한 점을 비롯해 위법한 계약 체결 등 조합의 기망행위가 명백해 A씨는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지주택환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합에서 위법적으로 절차를 처리한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탈퇴, 환불을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입 이후의 지주택환불, 탈퇴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위약금을 추가로 물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조합이 설명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지 말고 지주택사기가 아닌지 관할 지자체에 사업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조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주택사기, 지주택환불 방안을 고민중이신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OmRjMsLNuw&t=42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