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공무원연금분할 분할연금수급권 받을 수 있나

 

 

 

매년 9월 새로운 라인업을 선보이는 애플이 올해는 9월 7일 아이폰14 공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는데요. 새로운 맥과 고급형 및 저가형 아이패드, 3개의 애플워치 모델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이폰 14 공개는 오프러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이벤트를 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새로운 제품이 어떻게 나올지 또 한 번 기대가 됩니다.

 

 

 

 

현재 이혼 후 연금분할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모두 관련 규정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 된 사례를 보며 이혼후공무원연금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0살 많은 남편 B씨를 만나 자녀 두명을 낳고 25년간 결혼 생활을 지속했는데요. 사실 그 생활은 평화롭지 못했죠. B씨는 공무원이라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지만 바람을 피울 뿐더러 생활비도 제대로 안 줄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며칠 집에 들어오지 않아 직장으로 찾아갔더니 어딜 찾아오냐며 집에서 욕설과 함께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죠.

 

 

 

 

그러나 A씨는 자녀들을 위해 계속해서 참고 살아왔고 B씨는 몇 년 전 정년 퇴직을 하고 퇴직연금을 분할해서 받고 있습니다. 월급 받을 때보다 소득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300만원 가까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아이들 대학 학비를 학자금 대출로 내게 하더니, 이후 지금껏 벌어 먹여 살렸으니 이제 니 쓸 돈은 니가 벌어 살라고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을 한다면 A씨는 이혼후공무원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게도 공무원연금은 분할 대상입니다. 분할연금을 신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바로 연금을 분할할 수 있는 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죠. 이러한 분할연금수급권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혼인기간에 부부로서의 기여를 인정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인데요.

 

 

 

 

분할연금수급권을 위한 요건은 공무원연금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실직적인 혼인 기간, 예를들어 별거나 가출 등의 사유로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
2.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때.
3. 65세가 되었을 때.
이 모든 요건을 갖춰야 그때부터 연금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후공무원연금분할 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 비율은 서로 다르게 협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혼을 해도 A씨는 공무원연금분할을 받기 어려운데요. 현재 연금을 받는 B씨와 10살이 차이나다보니 A씨가 이혼후공무원연금 분할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수급자인 B씨 뿐만 아니라 A씨의 나이도 65세가 되어야 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분할연금수급권을 아예 포기하는 조건으로 B씨가 향후 받을 수 있는 퇴직 연금 예상액을 계산하여 그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한번에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이혼연금분할은 연금별로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다 다른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청구권자 나이를 60세로 제한 하고 있으며 군인연금법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나이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재산분할의 경우 65세로 늘어났기에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후공무원연금분할 등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문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