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문제점 많다는데 지역주택조합절차 (지주택절차) 알아보면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에서 감독상, 남우주연상 등 6관왕에 올랐습니다. 오징어게임은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상을 차지해 외신에서는 "k-드라마의 새로운 역사"라는 반응인데요.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최근 몇년 동안 큰 인기를 끈 TV쇼, 비평가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은 영화를 포함해, K팝 밴드를 통해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으며 엔터테인먼트 강국으로 자리매김힜다"고 말했는데요. 올해 6월 시즌 2 제작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문제점 많다는데 지역주택조합절차 (지주택절차) 알아보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 허위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무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7년, 조합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는데요.

또한 조합장에게는 업무대행사 대표로 부터 업무 수행 때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수한 1천8백만 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1명당 2~300만 원의 돈을 지급해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명의를 대여해준 47명에게 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억 7800만 원을 조합자금 은행 계좌에 넣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데요.

 

 

 

 

 

 

 

 

아울러 이들은 법인 설립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조합이 18억 원 한도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업무대행사 대표와 그 아들의 명의로 총 98억 원 상당에 매입한 사업부지를 조합에 팔면서 부당하게 차익을 취득할 목적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재판부는 "업무대행사 대표는 사기죄로 여러번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조합 추진위 구성부터 관여해 조합장을 선정하고, 조합장에게 금품을 주어 범행을 주도했다. 범행의 피해액이 약 138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해당 조합은 지난 2015년 10월 조합 설립을 인가 받았지만, 시공사 계약이 두 차례 해지되면서 2018년 8월 이 사건 업무대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장을 해임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업체와의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아파트는 건설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은 횡령, 배임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자체에 리스크가 크기에 조합원 가입 계약 전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때문에 지역주택조합문제점을 예방하려면 지주택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자금을 모아 토지를 사들이고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모집에 실패하거나 토지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이 중간에 무산될 수 있죠. 시간이 늘어지면서 토지확보 비용이 늘어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은 다반사인데요. 일반 아파트는 분양가, 착공, 완공 등이 사전에 확정되지만 지주택은 사업일정과 분양가를 확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주택조합문제점을 알지 못하고 가입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20년 7월 주택법을 강화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절차는 조합원 모집, 조합 설립, 사업계획승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조건이 없었던 조합원 모집은 사업지 면적 5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해당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또한 조합 설립은 사업지 면적의 80%에 달하는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면 가능했지만 이 또한 법 개정으로 80%의 토지사용권원뿐만 아니라 15%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이후 지주택절차를 이어갈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은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조합이 많아 이미 가입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아파트와 다르게 조합원이 조합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함께 갖게 됩니다. 조합원이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토지확보 지연 등 사업진행이 늦어지는데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죠. 중도 탈퇴도 쉽지 않은데요. 이미 납부한 돈의 상당부분이 용역비 등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문제점으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간 계약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방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합의 피해자가 서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하루빨리 정부에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 은 관련 상황에 피해입으신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합측의 사기, 허위광고로 인해 가입계약을 종용당하였거나 지역주택조합절차, 지주택절차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