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토지매매, 지인투자 알고보니 기획부동산사기 부동산사기유형 이라면

 

 

 

 

지난 추석연휴동안 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9개의 임시선별진료소가 576명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앞서 이번 추석이 일상회복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만큼 이동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설치한 휴게소 임시선별진료소를 통해 누구든지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7일부터 12일까지 6일동안 고속도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4437건의 검체가 채취됐고, 검사결과 총 576명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여 실거주지 보건소에 통보한 후 신속한 격리 및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된다면 각 지역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 받아야 합니다.

 

 

 

 

 

 

얼마 전 한 방송사에서 배우 채소영의 억대 기획부동산사기 고백과 함께 부동산사기유형과 수법에 대해 전했습니다. 녹화에 참여한 한 공인중개사는 클럽 멤버들에게 토지 판매 중개에 나섰고, 이에 패널들은 너도나도 구매를 희망했는데요. 이 토지 부동산 홍보는 다름 아닌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저렴한토지매매 사기 수법을 재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패널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해 충격에 휩싸였죠. 게다가 사례로 나왔던 기획부동산 업체는 한류 스타 인기 아이돌도 당했다고 알려진 바 있어 더 큰 충격을 줬는데요. 특히 채소영은 본인도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다고 밝혀 충격을 더했습니다. 게다가 기획부동산사기를 친 장본인이 다름아닌 7, 8년 동안 가장 가깝게 지냈던 소울 메이트였다고 밝혀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채소영은 어머니와 함께 집 보증금으로 무려 3개 지역의 기획부동산을 구입해 억대의 사기 피해를 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람을 못 믿게 되면서 공황장애를 비롯한 여러 정신적 후유증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기획부동산사기가 더 악질인 이유는 친구, 애인, 가족까지 동원하여 사기행위를 해 그 배신감에 충격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기획부동산은 맹지나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처럼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어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을 마치 개발호재가 있어 앞으로 이 땅에 가치가 형성될 것이다는 식으로 속이는 부동산사기유형의 수법을 이용합니다.

이들은 번듯한 사무실을 꾸려 조직적으로 대량거래를 하는 특징을 가지는데요. 때문에 사기규모와 금액도 커지는 것이죠. 업체는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해서 무작위로 광고를 하기도하고 영업 차원으로 지인을 섭외하기도 합니다.

 

또 문제는 여기서 사기를 배운 사람들이 또 계열사를 차려서 다단계식으로 층층이 내려간다는 것인데요. 일종의 계열사들이 땅을 공동으로 매입해 한 필지를 쪼개 수십, 수백명을 대상으로 팔다 보니까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획부동산업체는 깜깜이 투자를 유도하는 부동산사기유형을 이용하는데요. 회사의 기업 비밀이라며 처음부터 지번이나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다른 땅을 보여주고 이 땅은 팔렸으니 더 좋은 땅을 알려주겠다. 이런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죠.

때문에 땅을 사려고 할 때, 번지나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는 기획부동산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번은 알게되면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내용의 이해가 어렵다면 인근 부동산이나 관할 지자체에 가서 토지개발 소식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하여 저희 법인을 통해 토지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알게 된 A씨로부터 저렴한토지매매가 가능하다며 경기도 소재의 땅을 소개받아 4,900만 원을 부동산 업체 계좌로 입금했는데요.

 

이후 A씨는 토지를 변경해 주겠다며 충남 아산의 토지를 소개해 주었죠. 하지만 토지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면서 땅이 더 좋은 땅으로 변경되어 매매 대금의 차이가 있으니 추가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220만원까지 요구했죠. 의뢰인은 A씨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믿고 투자하는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업체는 토지 매입 후에도 업체가 등기를 해주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는데요.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투자금을 반환해달라 요청했지만 거절했고 결국 저희 법인에 문의를 주신 것입니다.

 

알고보니 A씨는 기획부동산업체의 직원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매매한 토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으며 의뢰인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업체는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토지의 지분 대부분을 다른 매수자들에게 이전하여 의뢰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죠.

 

이에 저희 법인은 부동산의 소유 현황 및 개발행위 가능성을 고의로 속이거나 고지하지 않았던 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점들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요. 업체는 이에 답하지 않아 결국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압박을 받은 업체는 결국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이에 저희 법인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의뢰인은 토지매매대급 5120만원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약 본인이 현재 기획부동산사기에 당한 것 같다면 빠른 대처가 피해를 줄이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 전문가의 올바른 판단에 따라 피해 회복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피해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사기유형에 피해를 본 것 같아 법적 대응 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