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보상 감정평가 잘 못 되었다면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중국 발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곳곳으로 황사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는 현재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치를 보면 평소 수준의 3배 이상의 수치라고 합니다.

 

때문에 오늘도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줄이시고, 외출 시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을 진행하게 되면 그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토지보상 감정평가인데요. 만약 부동산감정평가를 적절하지 않게 받아 보상금이 적게 책정된다면 토지주는 땅이 강제수용 됨에도 불구하고 보상도 적절히 받지 못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최초로 토지감정평가를 진행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비교표준지 선정과 기타요인인데요.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토지보상 감정평가 과정에서 비교표준지가 잘 못 선정된 사례를 통해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대전시에 위치한 공원의 지주였는데요. 의뢰인의 땅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토지 수용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의보상에서 대전시가 제시한 보상금은 터무니없이 적었고 결국 공원 토지주들은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수용재결을 통한 토지보상 감정평가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이의신청과 증액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인 토지보상금 협의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보상금이 보상금 산정 기준에 맞지 않는 금액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토지보상금 책정을 위한 비교표준지 선정이 문제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소유한 공원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가치가 상당한 땅이었는데요. 그러나 감정평가사들이 선정한 비교표준지는 맹지와 잡종지가 혼재되어 가치가 없는 땅이었죠.

 

사실 의뢰인 토지는 위치적으로 토지 효용성이 굉장히 컸는데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는데요. 그렇기에 적정한 가격 보상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은 토지보상 감정평가 시 농지 인근 임야와 비교했는데요. 의뢰인 토지는 관광지 인근 임야였기 때문에 가치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토지의 가치가 정확히 평가되지 않았음을 주장했죠.

 

 

 

 

사실 접근 조건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매우 크다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텐데요. 때문에 기존 비교표준지보다 더 우월한 위치와 환경이 반영된 땅을 새로운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방법을 통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부동산 감정평가가 토지보상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통해 의견을 다시 한 번 피력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차 보상금을 통보받은 후 수용재결과 이의신청까지 진행했을 때, 약 10% 내외로의 증액 가능성이 있는데요. 의뢰인은 저희 법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증액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상금을 통보 받았을 때, 금액 산정이 해당 토지 인근에 있는 곳과 적절하게 사용 방법을 참작하여 책정된 금액인지 꼭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사실 일반인들이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보상가를 높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관련 상황이 발생하셨다면 부동산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토지보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분 변호사의 상담으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