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에서의 점유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배타적 점유일 것을 요합니다.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도 드나들면서 사용을 한다면 배타적 점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도로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타인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하죠.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에 의하면 일반인이 이용하는 통행로는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사례를 통해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1973년 취득한 제주도에 위치한 대지 X를 1994년 증여받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아버지가 1990년 취득한 대지 Y를 2014년 상속을 통해 취득했는..

언론보도 2023. 5. 2. 18:04

오늘은 이혼소송 판결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판결문이 나오게 되면 어떤 부분이 정해지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한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하여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었는데요. 원고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했지만 성과가 좋지 않아 직장생활과 사업시도를 병행했고, 이에 피고는 취직하여 회사생활을 이러가다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죠. 원고는 수입이 불안정했지만 피고에게 생활비를 끊임없이 주었는데요. 이후 피고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고, 원고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는 부분에 부담을 느껴오다가 이러한 사유로 인한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의사 확..

법률정보 2023. 4. 14. 14:06

지역주택조합 청산 절차, 남은 지주택 조합원은? 최근 들어 건설비용이 오르고 경기가 하락하면서 부동산 신규 건설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결국 건설 사업의 일종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건설 경기 하락에 직격탄을 맞고 있죠. 우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신규자금 조달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금리상승기에다 부동산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신규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요원하고 PF자금을 유치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 ​ 지금까지 사업이 잘 진행되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의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건설비용이 많게는 수 배 늘어나게 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많게는 수억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조..

법률정보 2023. 3. 31. 14:35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중국 발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곳곳으로 황사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는 현재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치를 보면 평소 수준의 3배 이상의 수치라고 합니다. 때문에 오늘도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줄이시고, 외출 시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을 진행하게 되면 그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토지보상 감정평가인데요. 만약 부동산감정평가를 적절하지 않게 받아 보상금이 적게 책정된다면 토지주는 땅이 강제수용 됨에도 불구하고 보상도 적절히 받지 못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최초로 토지감정평가를 진행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비교표준지 선정과 기타요인인데요..

법률정보 2023. 3. 24. 11:51

12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일명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휴대전화 속 메모로 남겼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이 더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매매대금반환 사례를 말씀해 드리려 합니다. 사실 부동산, 토지매매사기는 본인이 매매계약에 앞서 신중을 가한다고 해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때문에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A씨는 건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매매계약을 진행한 부동산 업체에 매수..

법률정보 2023. 3. 3. 14:41

오늘 아침은 추위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낮에도 서울 기온이 8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려 대기 질이 탁해져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 토지분쟁, 점유기간 만큼 중요한 것은 소유의의사 ​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들 간의 법적분쟁이 치열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개인의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네..

카테고리 없음 2023. 2. 24. 13:01

해외 주요 매체인 AFP통신이 '얼죽아', '아아' 등의 한국 문화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칸가 국민 음료로 자리매김했다고 전했는데요. 한국의 얼죽아 인기를 만든 것은 특유의 '빨리빨리' 직장 문화의 영향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짧은 점심시간에도 빠르게 마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사례를 통해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협의이혼신청을 했음에도 이혼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을까요?​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30년 된 주부입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자유롭게 살겠다며 집을 나가버린 남편때문에 함께 산 적이 없는데요. 알고보니 남편의 바람, 외도 때문이었죠. 심지어 A씨는 남편이 집을 나가기 전 20년 동안 폭언과 폭행에 시달..

법률정보 2023. 2. 17. 11:12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본인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헌법에서 보호하는 토지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고 농지매매를 해 농지법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하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싼값에 사들이고, 이를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비싼 값에 공유지분 형태로 판매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지분으로 되팔아 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기획부동산 개발업자 및 농업법인 관계자가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이었죠. ​ 업체는 충남 당진시의 여러 농지를 평당 십만 원대에 농지구매..

법률정보 2023. 2. 10.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