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모아타운', '모아주택'을 아시나요?​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데요. 그리고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한 것이 모아타운입니다. 이러한 모아타운은 다양한 편의 시설도 제공하기에 자치구에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이 직접 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등 최근 순항되고 있는 사업이죠.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 지역은 신축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재개발이 곤란한 지역(10만㎡미만, 전제 노후도 50% 이상)인데요. 재개발이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업 진행의 상황은 재개발 사업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 ​ 서울시 모아타운 재개발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 재개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사업..

카테고리 없음 2023. 10. 6. 11:41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경계 관련 분쟁으로 인해 고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도로무단점유에 대해 주장한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방어를 할 수 있었던 판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도로에 인접한 대지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매수 당시 인접한 도로토지 또한 당연히 자신들이 매수하는 토지에 속한다고 믿고 점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해당 도로가 C씨의 소유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A씨와 B씨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도로에 대한 지분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죠. 결국 A씨와 B씨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등기이전 청구를, 도로 소유주인 C씨는 이를 방어하기에 나섰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점유취득시효소송을 통해 원 토지소유자가..

법률정보 2023. 8. 25. 15:33

현재 진행 중인 여러 도시시설 사업들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 절차를 밟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하지만 이러한 토지보상금이 굉장히 낮게 산정되어 많은 토지주분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초기부터 증액 절차를 잘 준비해 토지주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추천을 이끌어 내는 것인데요. 첫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후 이어지는 증액 절차에서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정평가가 끝난 후 증액을 원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보상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여 증액을 노려 볼 수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3. 8. 18. 16:4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란?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법원의 강제조정 판결을 통해 조합원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지역주택조합소송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마포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A조합에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가입 당시 조합에선 50% 이상의 토지가 확보되었고 동호수도 미리 지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이 정한 신탁사 계좌로 약 3500여만 원을 가입계약금으로 ..

법률정보 2023. 7. 28. 13:42

장마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은 호남 지방인데요. 호남은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니 계속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늘 오전까지, 그 밖의 지역은 모레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데다 앞으로도 호우가 예고돼 산사태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없도록 계호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해결한 토지점유취득시효 사건 중 매매 당시 착오로 인한 점유와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자체가 간단한 제도는 아니다 보니 여러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곤 하는데요. 오..

법률정보 2023. 7. 14. 10:25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원하게 되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납입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 조합에서 납입금을 바로 돌려 줄까요? 안타깝게도 바로 돌려 받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조합에서 임의로 돌려 주는 일은 거의 없으며 조합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경매신청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신탁사에게 조합이 신탁사에 맡겨 둔 돈을 돌려 달라고 해도 신탁사는 자금위탁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조합의 자금집행요청 등 출금에 필요한 절차가 없음을 이유로 거절하기 일쑤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 조합에서 조합원의 승소판결에 따라 신탁사에게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령한 판결이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언론보도 2023. 6. 16. 15:23

농지법 개정내용에 따른 농지매매 시 주의할 점 알아보면? 이전에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구매한 후 지분을 쪼개고 금액을 부풀려서 판매해 총 107억 원 가량의 전매차익을 챙긴 업체가 구속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지분을 매입한 매수자들 역시 입건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투지 목적으로 업체로부터 농지매매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경찰을 이들 역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의 실행자로 간주한 것입니다. ​ 실제로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죠. 그러다보니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허위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체에선 농지토지를 매수할 때,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

법률정보 2023. 6. 2. 14:33

오늘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곳곳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릴 예정인데요.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 연휴까지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중부에, 월요일에는 남부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후 북상하는 태풍 '마와르'에 따라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태풍의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들어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재개발 현금청산을 염두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재개발현금청산 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은 무엇일까요? 재개발 사업의 정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정보 2023. 5. 26.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