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방문판매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판매법 안에는 청약철회를 말하는 조항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지를 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갑티슈, 행주 같은 각종 생필품을 나눠주면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라고 이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홍보관을 들어서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 직원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시작하곤 합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계약을 마치고 나오면 소비자는 홍보관에서 알려 준 정보가 진실인지 충분히 판단할 겨를도 없이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사업장 이외에서 소비자에게 권유 내지 유인해 계약하게 하는 것을 '방문판매'라고..

법률정보 2024. 4. 19. 16:18

토지 경계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이 해당 목적물에 대한 처분을 못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신청을 법원에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인데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위해선 등기된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판례 원고(의뢰인, 반소피고)는 1972년 토지를 매매..

법률정보 2024. 4. 11. 16:59

높은 투자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게 되신 분 많으실 것이라 생각듭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한순간에 가해자로 몰릴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지와 유사수신행위 처벌, 그리고 관련 사례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유사수신행위란 비제도권 금융업체들이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래의 원금반환과 수익금 등을 초과 지급할 것을 확정적으로 의사 표시해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게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만 단순히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는 일도 관련되어 유..

카테고리 없음 2024. 3. 29. 17:16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게 되어 탈퇴,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사업이 실패하면 납입금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위험이 있기에 정확히 알고 가입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본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가입해야 하죠.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입주시점까지 조금의 변동도 없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지주택 조합원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임의세대 또는 일반분양이라며 가입을 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 2024. 3. 22. 11:49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은 대부분의 토지보상을 진행하는 토지주 분들이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이에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관악구를 상대로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을 진행해 큰 금액을 증액할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관악구공원 내 토지를 소유한 의뢰인 A씨의 사례인데요. A씨는 관악구로부터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을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까지 진행했으나 보상금액이 현저히 낮아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인데요. 법인 검토 결과,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 ​ ​ 이 사건 토지는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기 전인 1980년 이미 전답 및 택지로 사용 중이었던 곳이었는데요. 공부상 ..

법률정보 2024. 3. 15. 17:08

오늘은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조합에 가입된 분들이시라면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이란? 무엇일까요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재개발조합에 가입이 되죠. 이때 조합원들은 분양권을 선택해서 정비사업이 끝난 후 입주할 것인지, 재개발 현금청산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기준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법률정보 2024. 3. 8. 10:23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에서 대법원의 태도는 점유자의 자주점유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자의 자주점유는 추정이 되므로 이를 다투는 상대방 측에서 그 추정을 깨트릴 반대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반대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자주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사건 해결에서 불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이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진 것이라고 보고 있죠. 쉽게 말해 악의의 무단점유..

카테고리 없음 2024. 2. 16. 16:32

청약통장 없이도 수도권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지역주택조합의 홍보 문구,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잘 알아봐야 합니다. 제대로 입주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가 20%도 되지 않기 때문이죠. 즉 80% 이상이 실패하여 수억 원의 돈만 날리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지역주택조합임에도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지역주택조합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모집, 준조합원 등의 합법적이지 않은 경로를 통해 조합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지역주택조합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법률정보 2024. 1. 26.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