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휘말려 유사수신행위처벌? 유사수신행위란

 

 

 

 

 

높은 투자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게 되신 분 많으실 것이라 생각듭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한순간에 가해자로 몰릴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지와 유사수신행위 처벌, 그리고 관련 사례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유사수신행위란 비제도권 금융업체들이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래의 원금반환과 수익금 등을 초과 지급할 것을 확정적으로 의사 표시해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게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만 단순히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는 일도 관련되어 유사수신행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

 

•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유사수신행위를 홍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본인은 단순히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했는데, 알고보니 투자사기 행위여서 유사수신행위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본인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에게 추천한여 피해가 커졌다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모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만약 중간에 일정 수당을 받고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라면 더더욱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공범으로도 보여 질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유사수신행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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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관련 사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회사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아 수익을 발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니 자신의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죠.

 

이를 믿은 A씨는 수천만 원을 투자했으며 주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는데요. 실제로 한동안은 꾸준한 수익이 발생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후 B씨는 현금 조달의 어려움이 있다며 수익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A씨는 이 모든 상황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후에 알고보니 B씨는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투자금을 받아내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A씨는 투자를 권유했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사기죄로 피소 당함과 동시에 업체 임원인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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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채업자인 B씨는 구속이 되었고 A씨에 대한 고소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는데요. 또한 다른 피해자들이 A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다른 피해자들인 원고들이 소정의 수익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금전 거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그 수익이 B씨를 통해 창출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A씨인 피고는 투자금을 전달할 당시에도 자신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던 점, 원고들이 이체한 돈 모두 B씨에게 전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의 법률행위 상대방으로 삼은 사람을 A씨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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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A씨는 투자사기 기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 역시 B씨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리스크를 무릅쓰고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유사수신행위는 피해 규모에 따라 공모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개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기에 고의가 없더라도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경우 유사수신행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휘말리셨다면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며 시간을 지체하시기 보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내용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