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이 시행되는 토지의 토지주분들은 토지보상금을 어떻게,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열람고시 후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이 산정되는데요. 이렇게 산정되어 지자체가 제시하는 첫 보상금이 그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았던 토지주분들에게 합당한 보상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 토지주는 수용재결, 이의신청을 통해 보상금 증액을 시도할 수 있고 이마저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증액 소송을 통해 보상금 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용, 이의재결로 가더라도 1차 보상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보상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추후 증액 소송이 불가피 한 경우가 많죠. ..

법률정보 2024. 1. 12. 15:46

장기간 이어진 경기악화로,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공사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 진행 중 진 빚을 추가분담금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중 조합원이 아닌 이미 탈퇴한 비조합원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죠. 아래 A씨의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상실 되었는데 추가분담금 요구받았다면?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A씨는 부득이하게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자격요건 중 하나가 ‘세대주 유지’였기 때문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된 A씨는 자연스럽게 조합원 자격이 상실됐고, 자동으로 탈퇴도 진행되었는데요. 그런데 얼..

언론보도 2023. 12. 29. 16:02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알아보면? 민법 219조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나, 공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다른 길로 갈 수 없거나 이용을 위해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통해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죠. ​ 하지만 소유중인 토지가 직접 공로와 닿지 않는 상황에서 통행로를 두고 인접한 이웃 토지의 소유자와 갈등을 빚..

언론보도 2023. 12. 1. 14:30

내 땅 위에 타인의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다면 당연히 철거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토지 소유주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타인의 건축물이 토지경계침범을 했고, 내 땅 위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이웃과의 경계 분쟁으로 건물철거소송을 원하는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사건을 진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보통 우리는 남의 땅을 이용할 때 소유주의 허락을 받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건물이나 담장을 지었다면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철거나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법률정보 2023. 11. 24. 13:19

오늘은 많은 공원 토지주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도시공원의 토지주분들은 2020년 7월 일몰제의 시행으로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또 한 번 땅이 묶여버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 오늘은 이렇게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모두 취소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면서 자세한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사례는...? 서울시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일몰제 시효를 앞두고 2020년 6월 29일자로 의뢰인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도자공)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토지는 도자공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죠. ​ ​ 의뢰인의 토지는 다른 공원구역들과는 다르게..

법률정보 2023. 11. 17. 15:35

지주택 소송 민사조정절차 조정을갈음하는결정 사례 알아보면?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는 일반적으로 계약서 상 환불 시기에 대해 '대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일반 분양 후'라고 규정해두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진다면 대체할 계약자가 나타나기도 쉽지 않겠죠. 그러다 결국 사업이 무산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최초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격상실자에게 즉시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조합의 자금계획에 예기치 않는 차질이 발생해 다수의 잔존 조합원들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납입금 반환 시기를 대체 계약자의..

법률정보 2023. 11. 10. 16:24

길거리를 걷다 보면 상가, 오피스텔 등 모델하우스를 보고 가라며 사은품을 손에 쥐어주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텐데요. 최근 판례를 참고하면 이러한 사례 역시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구매를 권유하는 것에 관한 법률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사실은, 이러한 호객행위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따라가 정신없이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조건만 갖춘다면 방문판매법 환불 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방문판매법 청약 철회 조항에 따른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방문판매법)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

법률정보 2023. 10. 27. 14:41

지역주택조합 해산 할 때, 조합이 가진 채무는 잔존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갚아야 한다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주인이 되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조합이 해산되고 남은 채무 역시 조합원들이 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평소 조합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만약 해산을 앞두고 있다면 조합의 귀책사유 등을 찾아 빠르게 탈퇴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에도 조합이 해산되었는데 조합에 남아있던 채무를 갚으라고 지급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계셨는데요. 조합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을 접게 되었는데 이미 사업진행 중에 진 빚이 많아 이를 추가분담금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킨 것입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대응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강원..

법률정보 2023. 10. 20.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