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출근길은 어제만큼 추웠습니다. 그래도 내일 입춘이 지나면 온화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요일인 모레는 둥근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입니다. 주말까지 하늘이 맑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달맞이도 가능하겠네요.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을 위해 실시계획인가고시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주는 실시계획인가가 뜸에 따라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을 받게 되시는 분들을 위해 보상금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시계획이 뜬 후에 바로 보상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보상금을 높게 받는 데에 유리한데요.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말죽거리 근린공원의 사례가..

법률정보 2023. 2. 3. 15:51

토지 관련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이 토지 경계분쟁이 이웃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 사이에도 발생하는데요. 또한 업체 간의 국유지와 관련된 점유취득시효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로기부채납 되어 국유지 땅으로 이미 이용이 되고 있었지만, 토지를 취득했던 서류도 전혀 없고 소유권이 업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A업체는 자회사인 C업체를 설립한 후에 B지역에 도로를 건설했는데요. A업체는 자회사를 통해 도로건설에 투자를 했으나 수익성 부재로 B지역에 포함된 땅 일부를 지자체에 도로기부채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오류로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는 여전히 A업..

법률정보 2023. 1. 27. 14:59

몇 주 전만 해도 한파가 기승을 부리더니, 지난주부터는 3월 초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내리는 비가 그치고 나면 날씨가 또 급변한다고 합니다. 강원 영동에는 토요일 눈이 시작 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주말에 나들이 계획이 있다면 날씨를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교통 사고와 교통혼잡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가이드 찾으시는 조합원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패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돈과 대출금으로 사업부지를 100%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에 이르지 못하면 망하는 구조이죠. 그렇다보니 간혹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 토지확보율에 대해 거짓으로 홍보하면서 조합원을 모집..

법률정보 2023. 1. 13. 14:48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쪽에서 시작된 눈은 밤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7일 낮 강원내륙과 산지를 지나 물러가겠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온이 높아지면서 눈이 아닌 비가 내릴 가능성도 큽니다. 퇴근시간대 눈과 비가 예상되면서 귀갓길에 영향을 미칠것 같은데요. 우산 꼭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밤사이 눈비가 얼어붙으면서 생긴 도로 살얼음으로 교통안전에 유의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종교 문제가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 혼인 전에 서로의 종교가 맞는지 중요하게 보는 분들도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실제로 부부 양쪽 집안의 종교적 색채가 너무 달라 이로 인한 부부 싸움이 결국 종교갈등이..

법률정보 2023. 1. 6. 14:36

우리나라 달궤도선 '다누리'가 첫 임무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다누리가 본격적으로 임무를 시작하면 우리 정부는 2032년 예정한 달 착률과 이후 자원 개발 등 우주 개발 사업으로 나아갈 첫 발걸음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다누리는 현재 목표한 궤도인 달 상공 100±30㎞에서 약 2시간 주기로 달을 공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고민이 깊은데요. 그런데 또 한편에선 이러한 흐름을 악용해 부동산사기를 치는 일당들이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막기 위해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바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집 제작, 배포이죠. 기획부동산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며 범죄 수법도 날로 진화합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뒤늦게 부동산 토지변호사를 찾아..

법률정보 2022. 12. 29. 14:48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서해안에 또 대설이 오겠고, 휴일에는 한파가 절정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추위 속 건강 관리 뿐만 아니라, 동파 사고 등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토지 점유취득시효 요건들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자주점유 여부이죠.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를 의미하는데요. 특히 점유자가 20년 이상 점유를 하는 경우에 자주점유를 법률상 추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를 부정하기 위해선 기존 토지주가 점유자의 타주점유나 악의의 무단점유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죠. 악의의 무단점유 라는 것은 타주점유의 한 모습인데요. 남의 땅을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무단으로 들어가서 점유한 것입니다. 관련 ..

법률정보 2022. 12. 16. 16:35

오늘 아침,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 약하게 비나 눈이 내렸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 조심히 이동해야겠는데요. 기온을 살펴보면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대신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는데요.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광주, 대구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추위 걱정을 없을 예정인데요. 일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조금 춥겠습니다. 동해안과 전남, 경남 일부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어 주말에 등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불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내 땅,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통해 지난 기간동안의 사용료를 받아볼 수 있다는거 아시나요? 하지만 지자체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소멸시효는 5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

법률정보 2022. 12. 9. 15:00

겨울의 시작부터 강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위 대비를 해야하는데요. 중부 내륙은 한파특보가 계속되고 있고, 철원의 기온은 영하 12도, 서울은 영하 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낮부터 서서히 누그러져 내일은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하지만 일요일 아침,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점차 흐려져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에는 눈이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예정인데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예년 기온보다 낮아 다소 춥겠습니다. 옷차림 단단히 하는 것이 좋겠네요.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발생을 이유로 탈퇴 원하시는 조합원분들 많이 계신데요. 사실 법원은 추가분담금 발생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확정분담금'..

법률정보 2022. 12. 2.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