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재개발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한다면

 

 

 

 

 

 

 

모아타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모아타운', '모아주택'을 아시나요?​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데요. 그리고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한 것이 모아타운입니다. 이러한 모아타운은 다양한 편의 시설도 제공하기에 자치구에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이 직접 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등 최근 순항되고 있는 사업이죠.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 지역은 신축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재개발이 곤란한 지역(10만㎡미만, 전제 노후도 50% 이상)인데요. 재개발이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업 진행의 상황은 재개발 사업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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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재개발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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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속도전으로 간다고 가정할 때,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위해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만 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에 있어 불리할 수 밖에 없죠.

재개발이 무산되기 전까지 사실상 지주택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모아타운도 마찬가지 인데요. 때문에 지역주택조합과 모아타운이 같은 부지에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대처방안을 빠르게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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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는?

관련하여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A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만해도 50% 이상의 토지가 확보되었고 동호수도 미리 지정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3,500만 원을 납입하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계약을 맺었는데요.

뒤늦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위험성을 알고 불안해진 의뢰인이 사업예정지를 방문해 둘러보다가 같은 부지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업이 무산될까 두려워 조합에 탈퇴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조합 측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 상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들며 조합에서 탈퇴하려면 되려 의뢰인이 500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요구했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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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검토 결과, 해당 지역은 사전타당성검토 주민의견조사를 진행했고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76.4% 이상이 찬성해 정비구역 지정절차 추진 공고 구역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구역 내 주민들이 재개발에 적극적이며 마포구 역시 재개발 절차 추진에 우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개발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땅의 소유자들이 싼값에 자신의 토지를 팔 이유가 없겠죠? 때문에 사실상 A조합의 사업은 이행불가능이 예정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사기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였죠.

또한 의뢰인은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안심보장증서가 없었다면 의뢰인은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분을 주장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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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재판부의 강제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업무대행비를 제외하고 2천만 원을 환불받을 수 있었는데요.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위약금까지 내야할 뻔 했던 상황에 반해 결과는 의뢰인의 납입금 일부를 돌려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재개발지역에서 이루어진다면 사업 진행 불능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최근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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