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하는건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항소를 한 사건에서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인용한 판례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동의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2차례나 받아 관계가 소원해졌고 이 후 피고는 집을 따로 얻어나가며 주말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부정행위를 하여 피고와 다투게 되었고 피고에게 2주의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별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원고의 이혼청구가 어째서 인정이 되었을까요?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하면서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지만 피고는 원고의 임신중절수술로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며 집을 ​따로 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법률정보 2020. 12. 3. 18:12

몇 년 전 유행어를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 기억하시나요? 또 최근 자극적인 장면들과 스피드한 전개로 시청률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드라마 펜트하우스. 스카이캐슬에서는 지나치게 딸아이를 공부하기를 강요하는 모습에 남편이 아내와 다투는 장면이 여러번 나오기도 했구요. 펜트하우스에서는 아빠가 자녀들이 높은 성적을 유지하도록 하고 아버지 본인이 원하는 길을 강요하고 자녀는 원하지 않는 교육을 받게 합니다. ​ 이렇게 부 또는 모가 과하게 자식들을 교육시키려는 자세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아이 양육에 관해서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충돌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슬기롭게 서로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자신이 못 다 이룬꿈을 아이에게 투영시키는 ..

법률정보 2020. 11. 26. 18:04

연일 시청률 고공행진을 하며 막장드라마로 큰 주목을 받는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중심인물 중 마마보이 변호사 이규진역이 눈에 띕니다. 이규진역은 외아들로 자라오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시키는대로 살아와 스스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모든 결정을 엄마에게 확인을 받는 인물입니다. ​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음에도 모든 결정은 엄마에게 받고 결혼 결정까지 엄마의 마음대로 이루어졌으며 아내가 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드라마 안에서만 있는게 아니라 현실에도 꽤 많습니다.​​ ​ 때문에 마마보이인 남편으로 인해 결국은 고부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장과정에서 어머니가 결정권을 행사하고 자기 생활도 어머니에 의해 좌지우..

법률정보 2020. 11. 20. 17:42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어 누리꾼들의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글쓴이 여성은 아이를 출산하고 피곤, 귀찮음으로 잠자리를 거부한지 10년이 지났으며 남편과 친구처럼, 전우처럼 살아왔는데 우연히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 과거 완강한 아내 잠자리 거부를 겪은 뒤 남편도 그 후 관계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여러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겁니다. 전업주부인 여성은 이혼을 결심했지만 경력도 단절되었고 어떻게 헤쳐나가야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습니다. 바람피는 남편은 이를 인정했지만 녹음을 하지 못했는데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겠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 해당 글에는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는데 "부부관계 거부 때문에 외도의 책임이 있다" vs "그..

법률정보 2020. 11. 13. 17:50

두 사람이 만나 혼인관계를 맺고 생명의 축복을 맞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갈라서게 된다면 이혼시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엄마나 아빠 중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양육권 소송으로 결정되어 함께 살게 됩니다. 부부 중 일방과는 함께 살지 못하고 지정된 날에만 만날 수 있습니다. ​ 이혼시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로 인해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소송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인데요, 보통 아이를 양육할 환경이 되는지 안되는지 살펴보기 때문에 결혼 후 아이를 키우며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경제활동이 없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양육자가 되더라도 키우는데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 남편의 폭언 및 폭행... 전업주부인데 이혼시..

법률정보 2020. 11. 6. 17:44

요즘 세상에서는 이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신혼부터 황혼까지 전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헤어짐을 선택하는 부부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생을 약속했지마 각자 저마다의 이유로 이혼이라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특히 합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 중 남편의 외도로 인한 경우의 비율이 적지않습니다. 외도한남편으로 의심이 된다면 일단 외도한 증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힘드시겠지만 무엇이든지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재판장에 서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 ​ 우리법에서는 혼인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정조의 의무를 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 누구든 다른 이성과 부..

법률정보 2020. 10. 30. 17:48

요즘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두 남녀가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살아보고 법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이를 사실혼 관계라고 부릅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으로의 혼인관계로 인정을 받을 수 없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의 또 다른 형태를 말하는 사실혼. 상당한 부분을 법률혼 수준으로 법의 보호를받기 때문에 사실혼 사이라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의 의무를 부담해야합니다. ​​ 또 사실혼관계가 파탄이 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법률정보 2020. 10. 23. 17:58

두 사람이 같은 미래를 그리려 결혼을 했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 재산분할 대상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이였다면 배우자의 연금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였던 배우자와 이혼 할 때 공무원연금을 상대 배우자와 분할하는 것을 공무원연금분할 제도라고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됐을지라도 혼인기간동안 공무원 배우자가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한 배우자의 역할을 인정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개념입니다. ​​ 하지만 무조건 배우가자 공무원이기만 하면 되는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해야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 받으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 청구 자격..

법률정보 2020. 10. 16.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