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사유 절차방법은??

 

 

몇 년 전 유행어를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 기억하시나요? 또 최근 자극적인 장면들과 스피드한 전개로 시청률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드라마 펜트하우스. 스카이캐슬에서는 지나치게 딸아이를 공부하기를 강요하는 모습에 남편이 아내와 다투는 장면이 여러번 나오기도 했구요. 펜트하우스에서는 아빠가 자녀들이 높은 성적을 유지하도록 하고 아버지 본인이 원하는 길을 강요하고 자녀는 원하지 않는 교육을 받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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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 또는 모가 과하게 자식들을 교육시키려는 자세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아이 양육에 관해서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충돌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슬기롭게 서로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자신이 못 다 이룬꿈을 아이에게 투영시키는 부모가 많은데 높은 교육열이 재판이혼 사유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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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부부는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한 명있었습니다. 사정상 남편과 아내는 주말부부였는데요, 주변 지인들에게 아내의 교육열이 평범 수준을 넘어 과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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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이의 양육방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내는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아내는 새벽까지 자녀를 잠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키며 폭언까지 하였습니다. 학교 방과후에는 학습지와 피아노 등 예체능까지 추가로 듣도록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내는 종종 남편의 가족이 학벌이 좋지 않다며 무시하는 발언을 해 다툼이 잦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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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남편은 거듭된 만류에도 자녀의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밤 늦게까지 공부시키고 폭언을 하며 자신도 무시하는 태도를 일삼는 아내를 상대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며 재판이혼 사유로 보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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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절차를 밟은 부부.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에서는 부당한 대우 및 심한 교육열을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인정하고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을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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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아내의 과한 행동에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음에도 아내와 사이에서 교육관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기간 갈등을 빚으며 아내로부터 모욕적인 말들로 인해 상처를 입었음이 확실히 보이는데도 아내는 사소하게 여겼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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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두 사람 간 애정이나 신뢰는 바닥이 났고 이는 이혼사유사례에 어긋남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혼인관계의 파탄 경위와현재까지 아이에 대한 양육 문제등을 고려해서 남편이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갖는게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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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과연 내 고민도 이혼사유사례에 맞는건지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중 1개 이상만 해당되면 남편, 아내이혼사유로 재판상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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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에 빠진 남편, 가족을 등한시해요

 

최근 주식이 화제 되면서 너도나도 주식을 하고 있는데요, 동학개미운동이라고도 하죠. 그러다보니 최근 주식에 빠져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있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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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부터 생활비를 지급도 한 적이 없으며 수시로 가출을 하고 도박을 지속적으로 하더니 최근엔 주식에까지 손을 댄 남편. 그만하겠다는 각서를 써도 소용이 없고 계속 재산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에도 답이 없어 결국 이를 아내이혼사유로 들어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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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할 혼인관계에서 남편의 행동은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다고 봤습니다. 그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며 이혼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남편, 아내이혼사유도 제각각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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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이혼전담팀을 꾸려 의뢰인들의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파악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드립니다. 최선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요즘시대.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새로운 출발에 망설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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