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혼인간동안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쌓아올린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얼만큼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 어느 방향으로 이혼하는지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문제가 생기고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의미는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며 청산함과 더불어 이혼 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적의미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공동재산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말하며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 협력은 물론 가사를 전담하는 등 온전히 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협..

법률정보 2020. 8. 27. 17:59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서로 합의만 되면 상관없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종류 6가지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게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

법률정보 2020. 8. 4. 17:58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이혼의 사유가 있는지, 이혼을 하게 되면 함께 관리하던 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양육권 등 중요한 쟁점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존재하느냐 아니냐에는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 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법에 의해 강제로 이혼을 하게 될 수 있느냐에 영향을 줍니다. 부부가 합의에 이해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 없지만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 사유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또 위자료 문제는 이혼하는 경우 혼인의 파탄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가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돈으로 위자를 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

법률정보 2020. 8. 3. 18:12

사랑의 결실을 맺었지만 각각 갈라서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두 사람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한 쪽만 이혼을 원한다던가 누군가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판상이혼으로 소송까지 번지게 됩니다. ​​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에 원인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상대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하고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겁니다. 또 부정행위를 한 대상,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 원고는..

법률정보 2020. 7. 30. 18:12

부부 중 한 쪽만 이혼을 원하고 다른 일방은 원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 협의에 다다르지 못하면 결국 이혼을 원하는 쪽이 다른쪽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 이혼은 법원에서 쉽게 인정해주지 않으며 자신이 주장할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때문에 재판상이혼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며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결과의 당락이 갈리기 때문에 신중하셔야합니다. ​​ 재판상이혼 청구를 통해 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일방은 이혼을 원했고 다른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았습니다. 이에 재판상이혼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 ◆ ..

법률정보 2020. 7. 29. 18:41

하루가 멀다하고 남자친구의 여자친구 폭행, 남편의 아내 폭행 등 서로 잘아는 사이에서의 폭력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많았겠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신고를 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겠죠. 예전에는 참고 산다는 마인드가 팽배했지만 이제는 지옥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혼은 서로 합의해서 진행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재판상이혼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술마시고 폭력적 성향... 이혼사유 될까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 아내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자녀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 교제기간에도 남편인 피고의 음주로 다툼이 있었지만 같이 산 이후로는 더 자주..

법률정보 2020. 7. 28. 17:49

모두의 앞에서 영원을 약속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갈라서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원만하게 서로가 합의하여 협의이혼으로 진행 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판상이혼으로 소송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재산분할입니다. 재산은 혼인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상관없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 재산 형성에 기여하고 유지하도록 한 것이 입증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재산분할 대상에는 예금, 부동산 같은 재산은 물론 대출 같은 채무 또한 분할하게 될 수 있으며 퇴직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차후에 수령받게 될 금액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을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받으려면 그 재산이 얼마나 되나 파악..

법률정보 2020. 7. 21. 16:49

국민연금 가입자 아니면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을 위해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의 범위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나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포함이 되고 이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제일 1순위 입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는 법적으로 맺어진 법률상 혼인관계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은 배우자라면 이도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에 포함되어 공무원이였던 배우자의 유족연금, 공무원 연금 승계가 사실혼 배우자에 갑니다. ■ 합의이혼한 사이지만 사실혼관계로 지냈다면 공무원연금승계 할 수 있을까요? 법률혼이였던 부부는 약 18년간 혼인관계를 이어오다가 채무로..

법률정보 2020. 7. 13.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