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은퇴하고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때문에 관련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고 그만큼 피해를 입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상당수는 본인이 피해자 인 상황도 깨닫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죠. ​​ 토지 사기의 한 수법으로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어 땅값이 오를 것이라며 미리 빨리 사둬야 한다고 당장 구매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며 계약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처에 조만간 역이 생기거나 산업단지가 생긴다고 듣기 좋은 말들을 하지만 그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한 후 자세히 알아보니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인데 이렇게 토지 사기 피해를 당..

법률정보 2021. 3. 12. 17:12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다보니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전보다 비교해 많아지며 각자의 시간이 있었던 지난 삶들과 비교해보니 부부 사이의 문제가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등 몰랐던 모습이 보이며 배우자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 이혼하는 사유를 보면 성격차이 이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격차이 이혼은 보통 두 사람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 가장 최선의 선택으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이혼은 두 남녀가 의견의 합치에 이르지 못하면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혼소송사유는 법으로 정해놓은 6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합니다. 보통 상대 배우자가 확실한..

법률정보 2021. 2. 10. 10:24

언론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는 모 대기업 회장, 유명감독 등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외도를 한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랜시간 옆에서 함께한 아내를 두고 가정을 나몰라라 한 채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하고는 이혼까지 원하니 적반하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에 따라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 소송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노력하고 파탄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가정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함께하고싶다고 하는 등 의지와 노력을 보이면 기각 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내, 남편 외도 이혼 요구를 인정하는 경우..

법률정보 2021. 2. 5. 17:43

이혼과 재혼을 이어서 하면서 아직 이혼 확정이 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난게 아니냐 의심하는 일이 간혹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혼하는 과정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문제로 다투게 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의이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합의가 아니라 소송으로 가야할지,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해야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중이거나 갈라서기로 결심하고 준비를 위해 별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부가 이혼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별거라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의 부재를 느껴보고 결정하자는 의미이죠. ​ 법률혼 관계인 부부는 채무로 인한 문제로 갈등을 빚어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

법률정보 2021. 1. 22. 17:58

최근의 조사에서는 미혼인 남녀가 생각하는 결혼형태에 사실혼이 포함 되어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유명인이 이혼하면서 사실 그들이 법적인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라는게 밝혀지기도 했을만큼 예전과는 다르게 사실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결혼식을 올렸어도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며 주의깊게 생각해보고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생각들도 많이들 합니다. ​ ​사실혼이란 단순히 남녀가 함께 거주한다고 해서 사실혼의 관계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법적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2) 실제 부부와 다를 바 없이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합..

법률정보 2021. 1. 12. 17:29

황혼이혼이 늘고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0년 대에 접어 들면서 전체 이혼의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그 안에서 20년 이상 장기간 혼인을 이어오신 부모님 세대의 헤어짐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90년대 초반에서는 약 6%대였던 부모님 세대 이혼이 작년에는 약 34%를 기록하는 등 급격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녀들을 위해 참고 산다는 분위기가 만연한 시대였지만 이제는 그런 편견에서도 바뀌기도 했고, 참고 산 분들이 자녀들을 다 키우고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평생을 약속했던 사이임에도 각자의 행복을 위해 다른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니며 존중받아야하는 시대입니다. ​ ​별거는 부부가 최악의 상황을 피해 보기위한 방법으로 최후의 수단..

법률정보 2020. 12. 23. 17:50

형제간 재산싸움은 주변에서나 뉴스에서나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서 그의 재산이 가족에게 상속이 되는데 같은 피를 나눈 사이임에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더 큰 몫을 챙기겠다며 법적 다툼으로 가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망하기전 유언이나 증여를 하여 정리를한다고 해도 유류분 제도가 있는 한 재산싸움을 차단 할 수는 없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언을 통한 상속 중 일부를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으로, 유류분은 상속 재산에서 법적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라면 각 상속인마다 일정 부분 확보한 것을 의미합니다. ​​ 그런데 최근 형제간 재산싸움에 관련 된 소송 판례를 보면, 사망자가 생전에 유언대용신탁을 맺었고 이 후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

법률정보 2020. 12. 18. 11:52

​커뮤니티의 고민글을 보다보면 자신의 연인들과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너무 사랑한 나머지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헤어졌는데 어떻게 해야하냐는 글을 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신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며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결국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 ​ 몇 년 전 방송 된 드라마에서도 남녀 주인공이 술김에 혼인신고까지 해버릴 뻔 했지만 친구가 끝가지 막아선 바람에 접수는 불상사는 없었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 고민상담 예능프로그램에서도 술김에 남자친구과 혼인신고를 해버렸는데 무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청에 신혼부부가 혼인을 신고하러 가면 가장 먼저 확인 할 수 ..

법률정보 2020. 12. 11.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