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사유가 상대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혼 시 공무원연금 분할,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도 가능할까요? 10년 전 이혼한 A씨는 최근 하던 일을 정리했는데요. 처분한 자산과 저축한 돈을 전부 모아도 노후준비를 하기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인에게 이혼시국민연금분할에 대한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전 남편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함께 나눠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

법률정보 2022. 2. 11. 10:33

이제 곧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설 연휴에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이 주택가는 '화투', 터미널은 '충전케이블', 리조트는 '즉석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절을 어디서 보내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다양한 소비행태가 전국 편의점에 고스란히 담긴 것이죠. 또한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만난 조카나 손주들에게 어른들의 지갑이 활짝 열리면서 소형 완구와 어린이 음료 매출도 평소보다 각각 277.4%, 225.9% 늘었다고 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가족이 만나기는 힘들겠지만 각자의 장소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 봅니다. 최근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하기보다 원금이라도 돌려 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불법투자로 많은 이들이..

법률정보 2022. 1. 28. 16:54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9시'의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회의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설기간에도 계속해서 친지간의 모임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이혼 부부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혼과정에 있어 합의이혼, 이혼소송 두 가지를 살펴보면 소송보다는 협의를 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 절차에서의 감정 소모가 ..

법률정보 2022. 1. 14. 13:28

혈관은 혈액이 지나다니는 길로 신체기관의 건강을 원활하게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에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면 뇌졸중, 뇌출혈, 심근경색 등의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에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구마인데요. 칼륨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스트레스와 혈압을 조절하고 피로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보리밥과 현미밥입니다. 보리밥에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품부해 혈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며 현미의 피토스테롤은 동맥경화를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마 등의 해조류인데요. 이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은 사과와 토마토입니다. 사과에 풍부한 식이섬유와 펙틴은 ..

법률정보 2022. 1. 7. 14:59

이혼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자녀양육권인데요. 이혼소송양육권 문제로 소송을 벌이는 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이혼소송 도중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에도 불구하고 만 7살인 아들을 데리고 3개월 여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A씨는 아들의 현재지 및 주거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친권 일부 행사를 정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겨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법률정보 2021. 12. 17. 17:51

오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7022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는 지난 3월 24일 1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만명(8월 1일), 30만명(9월 25일), 40만명(11월 16일)까지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데요. 10만명을 넘는 데에 429일 걸린 반면에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가는 데는 23일이 걸린 것이죠.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8일 7175명보다 153명으로 어제 보다는 80명 적지만 사흘째 7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울러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인데요.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여주는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는 5836.4명으로 연일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853명으로 전날 857명보다 5명 줄었는데요. 8일..

법률정보 2021. 12. 10. 11:4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3015570002580?did=NA 3년 동안 스토킹 피해 입은 인기 BJ 릴카가 스토커 얼굴 공개한 까닭은 아프리카TV BJ 겸 유명 유튜버 릴카가 3년 동안 자신을 스토킹한 남성의 얼굴을 공개했다. 그는 자신의 피해 상황과 법적 대응 상황을 알리며 다른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www.hankookilbo.com 아프리카티비 BJ 겸 유명 유투버인 릴카씨가 3년 동안 자신을 스토킹 한 남성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릴카씨는 자신의 피해 상황과 법적 대응 상황을 알리며 다른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그는 영상에서 자신의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스토커의 얼굴을 공개하며..

법률정보 2021. 12. 6. 15:50

세계적인 거리 예술가로 유명한 뱅크시의 작품이 뉴욕 지하철에서 60달러에 팔렸다는 보도가 나와 그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뉴욕포스트는 25일 뉴욕시에사는 콜린이 수천만달러에 팔리는 뱅크시 작품을 개당 60달러에 샀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들 작품에 대한 진품 여부를 전문가에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뱅크시는 '얼굴 없는 화가'로 불리는 거리 예술가로 건물과 거리에 전쟁, 빈곤, 환경 문제 등의 벽화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가 작품을 공개할 때마다 사회적 반향이 일어날 만큼 영향력과 파급력이 큽니다. 콜린은 구매한 작품을 뉴욕 지하철에서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그림을 보자 뱅크시의 작품임을 확신했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작품을 판해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콜린은 "진품이 아니더..

법률정보 2021. 11. 26.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