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시작한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 개발사업 토지보상 수용개시를 다음 달 1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유지의 토지보상률은 62%라고 하는데요. 인천도시공사 측은 12월 1일 수용개시되면 토지보상률이 9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도시공사는 내년 국공유지 등 토지보상금 지급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인데요. 개발사업으로 인한 정주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LH 등과 함께 이주, 생활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발되는 지역이 늘어가면서 토지보상금에 대한 소식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토지보상액에 지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많습니다. 수용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죠.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 예정지의 주..

법률정보 2021. 11. 19. 14:07

디즈니플러스와 애플티비플러스가 내달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앞서 디즈니코리아는 한국에 디즈니플러스를 내달 12일 출시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디즈니, 픽사, 마블 등의 막강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어 그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와 비슷하게 오리지널 시리즈 역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구독료는 월 9900원으로 4개 기기에서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애플티비플러스 역시 오리지널 시리즈를 내세우며 홍보에 나섰습니다. 'Dr.브레인'이라는 제목인데요. 이는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SF스릴러 장르로 배우 이선균이 주연을 맡았다고 합니다. 오징어게임을 이어 또 한 번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애플티비플러스의 사용료는 월 6500원이라고 하는데요. 두 콘텐츠 모..

법률정보 2021. 10. 29. 14:51

최근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글이 있는데요. 남편이 친정에 소송을 걸겠다는 제목이었습니다. 무슨 일인 걸까요? 기혼 여성인 A 씨는 최근 부모님의 재산 증여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A 씨의 오빠는 나이가 마흔 가까이 되어가는데 아직 스스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지원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했지만 실패하여 그 몫도 부모님이 책임을 졌다고 하는데요. 이때 부모님은 A 씨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 그 돈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A 씨의 부모님은 본인 명의의 5층짜리 상가를 오빠에게만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부담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화가 난 남편은 증여는 절대 안 된다며 취소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 합니다. A 씨는 서운하지만 가족끼리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

법률정보 2021. 10. 29. 13:54

제주도에 위치한 오등봉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두고 또 한 번 특혜 논란이 있었죠. 대장동의 화천대유 사건이 있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생긴 의혹에 '제2의 대장동 개발'이라는 별칭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오등봉 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제주시 오등동의 몇몇 부지를 2025년까지 816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42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공원 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제주시에서는 5년 전에 이미 사업 불가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해 재추진하면서 도시 자연 공원 환경 훼손과 용수 공급 하수처리 계획 공원 사유화 문제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더해져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개되었던 제주시와 사업가 간에..

법률정보 2021. 10. 22. 11:37

​ 요즘 부동산만큼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게 있을까 싶습니다. LH의 조직적 투기, GTX 노선, 집 값 등 논란에 논란이 더해지고 그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특히 GTX 노선에 포함되는 지역은 그 값이 더욱 올라가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탈락한 지역은 그 반대겠죠. ​ 이렇게 날로 부동산 가격이 뛰고있으니 초조한 마음을 이용한 사기 행위들이 더더욱 성행하고 있습니다. 물 밑에서 진행되고 있던 범죄들이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자신의 피해를 뒤늦게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 요즘 연일 관련 업체 직원들의 수사 소식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도로와 접해져 있지 않아 건축행위가 불가한 맹지등을 낮은 가격에 매입하고 개발호재를 과장해서 비싼 가격으..

법률정보 2021. 7. 16. 17:59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내 땅에 건물을 지은 경우, 인접한 곳에 는 건물이 내 토지경계선 침범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 땅 경계침범 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토지 경계 확인 해보니 남이 건물을 지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새로 경계측량을 하고 나서야 토지경계선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인접한 토지를 침범했을 수도 있구요. ​​ 내가 침범했던, 남이 내 땅을 침범했던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토지 위에 소유자의 동의나 법적인 권리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고 소유 할 수는 없습니다. 철거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그 건물이나 침범한 부분은 다른 사람이 소유 한 것이기 때문에 ..

법률정보 2021. 5. 7. 17:39

최근 부동산 관련 여러 이슈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성급한 투자로 피해를 보면 안된다는 주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기획부동산은 주변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자투리땅일지라도 사두라고 권유해 계약을 체결해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호재를 이야기하며 빨리 사는 것을 종용한다면 의심부터 해봐야합니다. ​​ 부동산 가치를 속여 비싼 가격에 파는 부동산 사기는 법인을 만들어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한 후 땅 쪼개기를 해서 다수에게 비싸게 파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최근 큰 논란의 중심인 3기 신도시 광명시흥에도 이같은 사기가 많았습니다. ​ 광명시흥의 땅 중 기획부동산이 낀 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된 곳이 대부분이고 자연녹지지역인데 공익..

법률정보 2021. 4. 23. 16:44

경기도에서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는 개발의 가능성이 낮은 토지나 임야를 헐값에 구매하여 확실한 사실이 아닌 개발 호재를 앞세워 허위광고를 통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 이런 업체는 주로 한 필지에 여려 명이 나누어 소유하는 지분쪼개기로 매매를 유도합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이 후 개별등기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여 나중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는 곳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기획부동산 업체의 기망행위에 속아 계약을 맺게 된 피해자는 부동산 개발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를 악용하여 업..

법률정보 2021. 4. 16.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