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수법 알아보고 분양사기 방지한다면

 

 

 

디즈니플러스와 애플티비플러스가 내달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앞서 디즈니코리아는 한국에 디즈니플러스를 내달 12일 출시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디즈니, 픽사, 마블 등의 막강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어 그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와 비슷하게 오리지널 시리즈 역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구독료는 월 9900원으로 4개 기기에서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애플티비플러스 역시 오리지널 시리즈를 내세우며 홍보에 나섰습니다. 'Dr.브레인'이라는 제목인데요. 이는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SF스릴러 장르로 배우 이선균이 주연을 맡았다고 합니다. 오징어게임을 이어 또 한 번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애플티비플러스의 사용료는 월 6500원이라고 하는데요. 두 콘텐츠 모두 OTT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나 기대되는 소식과는 상반되게 또 한 번 부동산 분양사기가 현재 보도되고 있는데요. 개발될 가능성이 없는 '비오톱 1등급' 토지 등을 개발 예정지라 속여서 판매한 기획부동산업체가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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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톱 등급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선 비오톱이란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bios)'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토포스(topos)'가 결합된 용어로 인간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장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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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숲, 가로수, 습지, 하천, 화단 등 도심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공물이나 자연물로 지역 생태계 향상에 기여하는 작은 생물 서식공간인데요. 도심 곳곳에 만들어지는 비오톱은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도심에서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비오톱 등급은 서식지 기능, 생물 서식의 잠재성, 식물의 층위 구조, 면적 및 희귀도를 종합해 평가합니다. 1~5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여기서 1등급은 절대적인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며 등급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당연히 등급이 낮을수록 개발 가능성도 없겠죠.


이어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 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부동산업체 A사의 계열사 4곳 대표를 특정 경제 범죄법상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A사는 절대보전 지역 등 개발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며 피해자를 속여 분양 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소송 포함 조사 결과 피해자는 약 3000여 명, 피해 금액은 무려 25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분양 사기 업체는 '개발 제한구역이나 비오톱 1등급이라도 역세권이라 얼마든지 개발 가능성이 있다',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가 있다' 등의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 계열사를 둔 A사는 이 같은 수법으로 전국 땅 280여 필지를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경찰은 계열사 대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사례 입증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는데요. 이에 경찰에선 피해 사례를 추가해 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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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이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송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렇게 토지 분양받을 때에 주의해야 할 점과 기획부동산 소송을 원하실 때 알아야 할 점 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부동산 분양사기 피해자는 수천 명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부동산에 대한 지식 자체가 부족한 사람이 많아 여전히 속은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속은 것을 눈치챈 뒤에도 어디에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다면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획부동산은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지인 혹은 친인척의 추천으로 계약했다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인의 말이라고 전부 믿어버리거나 성급하게 결정하여 계약하시면 안 되겠죠. 분양받은 토지가 정말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토지의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나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자료수집 등의 여건이 힘들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부동산 관련 지식이 해박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기획부동산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거래 시에 향후의 일을 대비하여 토지를 분양받을 때에 녹음, 녹화를 꼼꼼히 하거나 홍보지 등의 증거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토지를 비싸게 매입했다는 점만으로는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를 주장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사실을 기반하여 이에 관한 과장이나 거짓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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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은 빠를수록 좋은데요. 부동산 투자 특성상 계약이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에 당한 것을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업체가 이름을 바꾸거나 해체되어 사라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건 진행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에 법인을 찾으실 때에도 부동산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로펌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 에서는 부동산 분양 사기업체들의 불확실한 혹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개발호재를 미끼로 사람들을 낚아 임야 같은 토지를 판매하여 대금을 편취하는 업체들에 당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욱 전문적이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위해 1 : 1 상담을 통해 진행되며 부동산 전문 김재윤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전담 부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zug_LHsxhow&t=3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