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구속 수사 피해 회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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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만큼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게 있을까 싶습니다. LH의 조직적 투기, GTX 노선, 집 값 등 논란에 논란이 더해지고 그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특히 GTX 노선에 포함되는 지역은 그 값이 더욱 올라가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탈락한 지역은 그 반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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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날로 부동산 가격이 뛰고있으니 초조한 마음을 이용한 사기 행위들이 더더욱 성행하고 있습니다. 물 밑에서 진행되고 있던 범죄들이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자신의 피해를 뒤늦게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

 

 

 

요즘 연일 관련 업체 직원들의 수사 소식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도로와 접해져 있지 않아 건축행위가 불가한 맹지등을 낮은 가격에 매입하고 개발호재를 과장해서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수법으로 수백억의 차익을 가로챈 일당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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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를 비롯한 직원들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전국각지에 12개의 법인을 설립한 뒤 개발제한구역이나 맹지, 그린벨트 등으로 앞으로의 가치 상승이 어려운 토지를 축구장 56개의 크기에 상당하는 42개의 토지를 사서 저렴하게 산 후 가격을 부풀려 팔았고 수백억의 부당이익을 챙긴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취한 불법수익 이백여억원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전 몰수추징보전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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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이 판매하는 땅은 한 필지를 작게 분할해서 소액투자자들까지 끌어모았는데요, 그 결과 한 필지에 4천 여명이 공유지분형태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유지분형태로 구매했을 시에는 땅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려면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기때문에 사실상 활용하기가 어려우며 다시 파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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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이와 관련하여 자신도 피해가 의심된다며 상담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A씨는 세종시 토지투자를 권유받으며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고 진입하는 도로를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면 곧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더불어 유명 공직자도 이 땅을 사들이고 있다며 계약을 재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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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A씨가 세종시 토지투자를 공유지분으로 매매할 것을 권유하여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로 부터 받은 계약서에는 공유지분으로 매매할 시 들어가야할 중요내용이 빠져있은 채로 부동산거래 신고도 A씨의 동의없이 날인이 되어 제출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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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업체들은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구매하게 되면 처분이 어렵고 개발행위를 할 때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주요사항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매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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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가다 이런 업체들은 서울, 경기도, 세종지 투지 분양 등을 권유하면서 지번을 알려주지 않거나 규제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고 개발계획만 과장해서 판매하려 하기 때무에 사기 피해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이런 사기의 대상이 되는 서민들은 관련 부동산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지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의심을 잘 하지 않아 더 위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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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도장을 찍기 전 현장 답사를 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어떤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근 부동산이나 지자체에 개발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사실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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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서울)은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담팀을 꾸려 대응 방안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구매한 땅이 정말 개발 가치가 전혀없는지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시고 그렇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명쾌한 해답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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