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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땅 매매 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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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변호사닷컴 2021. 4. 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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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관련 여러 이슈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성급한 투자로 피해를 보면 안된다는 주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기획부동산은 주변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자투리땅일지라도 사두라고 권유해 계약을 체결해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호재를 이야기하며 빨리 사는 것을 종용한다면 의심부터 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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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치를 속여 비싼 가격에 파는 부동산 사기는 법인을 만들어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한 후 땅 쪼개기를 해서 다수에게 비싸게 파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최근 큰 논란의 중심인 3기 신도시 광명시흥에도 이같은 사기가 많았습니다.

 

 

 

광명시흥의 땅 중 기획부동산이 낀 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된 곳이 대부분이고 자연녹지지역인데 공익용 산지에 보전 산지로 지정 되어있으면 맹지입니다. 맹지는 이른바 도로와 접해져 있지 않아 건축행위가 금지되어있습니다. 또 경사도도 전반적으로 15도가 넘어 깎아야하는 부분이 많은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땅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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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땅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땅쪼개기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인데도 여러 사람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업체들이 개인에게 파는 과정에서 개발이 가능하다, 몇 년 내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듣기좋은 말들로 계약을 유도한다면 이것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볼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산 가격에 2-3배는 기본으로 부풀려 판매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땅쪼개기 통해 상당수의 개인에게 판매해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의 법적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 의뢰인은 광명의 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바로 앞에 대규모 시민체육시설이 들어서 있어 도로가 정비되어있는 지역이라며 투자를 권유해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운동장에 접해있는 도로와는 거리가 있었고 도로 개설 계획도 없으며 경사도도 상당했던 토지였습니다. 업체들은 가짜 정보를 이용하여 가치가 전무한 땅을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에 판 것입니다.

 

 

 

 

 

보통 업체들은 영업을 통해 판매하는데요 이때 영업사원에게 지인에게 접근해 판매하라고 교육시키기 때문에 지인을 통한 피해도 많으니 항상 경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을 진행할 때 나눈 대화를 녹음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관하고 자료들을 증거로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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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담팀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객관적인 문제점을 짚어주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으로 빠른 피해 해결의 지름길에 들어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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