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아이 때문에 참고 산다는 등의 말은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를 깨닫게 된다면 이별을 택하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이혼으로 결정 되기까지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부부 당사자들의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 부부 일방만의 이혼을 워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의 판단으로 이혼이 결정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에는 이혼사유 6가지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1가지 이상 해당되고 재판부의 인정을 받아야 혼인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비율이 재판상이혼 보다 많지만 이혼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시작했지만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문제가 끝..

법률정보 2020. 10. 15. 18:24

​ ​ 최근 예능 프로그램 중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애로부부입니다. 터놓기 힘든 부부간의 갈등을 소개하며 해결할 방안을 찾는 프로입니다. 연예인 부부도 나와 부부 고민을 터놓고 상담을 받는데 단골 소재가 바로 잠자리에 대한 견해차이 입니다. 어느 부부는 과도한 요구에 고민이라고 하고, 또 다른 부부는 그런 관계가 단절되어 고민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렇게 부부 사이에 큰 문제 중 하나인 부부관계는 이혼사유에 영향을 줄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실제 이혼소송사례에도 잠자리거부가 이혼으로 성립 되느냐 안되느냐 이혼 사유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가 경우에 따라 갈리기도 합니다. ​ 실제로 잠자리거부이혼사유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만 판례는 엇..

법률정보 2020. 10. 12. 17:51

다양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또 헤어지는 과정을 밟는 부부가 나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만큼 아내이혼사유도 가지각색으로 다양합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사유로도 이혼이 가능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도박에 빠졌어요', '사업에 실패했는데 빚을 내 또다시 사업을 하려고 해요' 등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가족들을 나몰라라 하는 경우로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 ​ ​ ■ 남몰래 빚을 내어 상습적으로 도박, 도박중독 남편은 치료도 거부합니다. 남편은 혼인기간동안 아내 몰라 사채를 끌어와 돈을 차용하여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였고 견디다 못한 아내가 남편에게 도박 관련하여 치료도 권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들의 돌반지..

법률정보 2020. 10. 6. 17:58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견이 합치하여 합의이혼으로 진행되면 좋겠지만 배우자 중 일방만이 이혼을 원하거나 한 쪽이 잘 못을 저질러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법적이혼사유 6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 ​ ​ ​ ​ ​ 일단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게 되는지 궁금하실겁니다. 협의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문제로 서로 이견이 발생하게 되면 #재판상이혼절차 밟게 될 가능성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 ​ ​ ● 이혼 소장 관할법원에 제출 이혼 소장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같은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다면 ..

법률정보 2020. 9. 29. 15:39

요즘은 시대가 변한만큼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점점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도 만만치 않게 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으로 혼인관계라고 인정을 받을 순 없지만 사실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의 또다른 형태인 사실혼관계. 상당 부분을 법률혼 수준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사실혼일지라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관께가 끝날 때에 상대방에게 사실혼 관계 위자료 /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또 공무원, 군인연금법에 유족의 범위에도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 지내오다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다른 일방에게..

법률정보 2020. 9. 25. 18:52

올해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 단란했던 가족 안에서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며 파탄에 이르는 내용으로 시청자들의 혈압상승을 일으켰죠. 그러나 이런 일이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현실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상황인 경우도 많습니다. ​​ 한 해에만 해도 유명인들의 이혼 기사나 온라인 상에 올라오는 배우자의 불륜 글이 화제가 되면서 전국을 뜨겁게 달구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원한다, 상간자에게 벌을 주고싶다고 하는 문의 전화도 많이 옵니다. ​ 남편의 사내 불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하고싶어요 혼인신고를 마친 아내와 남편.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단란한 결혼생활을 이어왔지만 남편 B씨가 직장에서 알게..

법률정보 2020. 9. 21. 18:32

최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사이트의 운영자가 상대방의 혼인을 무효해달라는 소송으로 혼인생활을 끝낸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결혼을 무기로 선처를 호소해 감형요소로 삼았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였죠. ​​ 이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혼인취소와 혼인무효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아예 혼인했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고 혼인취소는 결혼했던 이력은 남습니다. 그래서 혼인무효를 원하는 사람도 많지만 무효나 취소 모두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 ​> 혼인무효사유 1.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 3. 당사자간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예를 들어 당사자 중 한 쪽 몰래 혼인..

법률정보 2020. 9. 18. 17:18

​ 상간녀 또는 상간남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맺으며 관계를 이어오는 자를 말합니다. 상간자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은 간통죄가 폐지 되면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간자에게는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단순히 잠자리를 했을 경우로만 제한하는게 아니라 애정이 담긴 메세지를 주고 받았다던가 하는 흔적 등 증거만 준비된다면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나 제 3자에게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를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걸 의미합니다. ..

법률정보 2020. 9. 1.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