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이혼 회사에 알려도 될까요

올해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 단란했던 가족 안에서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며 파탄에 이르는 내용으로 시청자들의 혈압상승을 일으켰죠. 그러나 이런 일이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현실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상황인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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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에만 해도 유명인들의 이혼 기사나 온라인 상에 올라오는 배우자의 불륜 글이 화제가 되면서 전국을 뜨겁게 달구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원한다, 상간자에게 벌을 주고싶다고 하는 문의 전화도 많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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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내 불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하고싶어요

 

혼인신고를 마친 아내와 남편.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단란한 결혼생활을 이어왔지만 남편 B씨가 직장에서 알게 된 A와 여행을 다니고 A의 집에서 생활을 하는 등 육체적 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일삼았던 사실이 밝혀지며 A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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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증거입니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는데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에서 승소 할 수 없기에 아무리 억울한 경우라고 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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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불륜으로 의심하여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사진이나 메세지 등 증거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조용히 준비하여 대응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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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와의 부정행위, 범위는?

 

간통죄가 폐지 되면서 형사고소로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이때 부정행위는 어느정도가 되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성관계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어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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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까지는 아니어도 애정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거나 기혼자가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의 스킨쉽을 제 3자와 나누었다면 그 증거를 통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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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간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때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불륜 상대자가 그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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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도 피고인 상간녀는 원고의 남편 B씨가 이혼한 상태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메신져 내용 등 증거를 살펴보면 상간녀도 B씨가 자녀의 교육 문제로 원고와 꾸준히 상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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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볼 때 기혼자임을 알고 남편 B의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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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금액은 해당 부부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는 원고가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했는지,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하여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는지에 따라고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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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조용하고 확실하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확보 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어도 판사가 납득할만한 사실이 없다면 억울한 점을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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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메세지, 녹음, 진단서, 각서, 증인 등 증거를 착실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알 수 없도록 조용히 준비하셔야 증거인멸의 확률을 줄일 수 있겠죠.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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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나 위치추적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는 있지만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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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상대 회사에 사실을 알리고 싶어요

 

간혹가다 배우자의 불륜행위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상대 회사에 알리고 싶다, 복수하고싶다고 하는 등 법률적 처벌 외의 벌을 주고싶다고 하십니다. 마음은 십분 이해가 가능하지만 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방법임을 숙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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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사내불륜이혼 하게된 아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해당 글에는 실명과 직장명이 공개되었고 이에 남편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 의지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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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사실이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그 사실이 공연하게 알려져야 합니다. 때문에 회사에 알리거나 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기에 한 번 더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한 명에게만 알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사람에게 알리는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판례도 있기에 조심해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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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가 의심이 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받으셨다면 법적인 대응으로 벌을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실하다고 느껴질 땐 변호사의 도움으로 증거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장하는 바를 재판부에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