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피고 위자료 방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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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또는 상간남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맺으며 관계를 이어오는 자를 말합니다. 상간자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은 간통죄가 폐지 되면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간자에게는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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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단순히 잠자리를 했을 경우로만 제한하는게 아니라 애정이 담긴 메세지를 주고 받았다던가 하는 흔적 등 증거만 준비된다면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나 제 3자에게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를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만약 상간녀나 상간남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자신은 상대가 배우자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나온다면 제기한 소송이 기각 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오해로 인해 상간자가 되어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을 했는지 안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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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라는 오해를 받게 된 경우라면 ​배우자가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상대방의 적극적인 태도로 만남을 시작하게 됐다면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 하여야 합니다. ​또는 받은 소장의 손해배상 내용이 행동보다 과도하다 생각 될 때에는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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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서게 된다면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정확하게 입증하여 재판부를 납득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확실히 외도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면 차근차근히 증거를 모아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반대로 상간자로 소장을 받았다면 이 또한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 할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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