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위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두 남녀가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살아보고 법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이를 사실혼 관계라고 부릅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으로의 혼인관계로 인정을 받을 수 없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의 또 다른 형태를 말하는 사실혼. 상당한 부분을 법률혼 수준으로 법의 보호를받기 때문에 사실혼 사이라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의 의무를 부담해야합니다.

​​

 

 

 

 

또 사실혼관계가 파탄이 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

사실혼 이혼시 법률상 혼인관계와는 다르게 일방이 일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도 부당한 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적 관계 파기,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원고인 여성은 피고 남성을 소개 받아 교제를 시작했고 남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나 남자는 원고 여자를 소개받기 전부터 자주 연락하는 후배가 있었고 원고와 만나 결혼식으 올린 뒤에도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으며 선후배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신혼여행 중에도 무관심 했고 돌아 온 후 처가를 방문해서도 친구를 만난다며 외박을 했습니다.

​

​

후배와의 계속 된 연락을 들킨 후에 원고의 의심이 심해지자 둘 사이는 악화되었고 다시는 후배와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도 썼지만 갈등이 심해지자 남자는 사실혼 관계 파기를 통보하였습니다.

​

​

​

​​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가 관계 해소에 동의하고 있으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파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이에서도 법률혼에 준하는 의무를 다하여야 하기 때문에 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오는 등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피고인 남성에게 있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 했습니다.

​

 

 

사실혼 위자료 청구 원하신다면 일단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게 우선입니다. 두 사람 간 혼인에 대한 의사가 있었고 공동으로 생활했다는 사실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상대 부모님의 집과 교류가 있었다거나 사진, 제 3자인 사람들에게도 혼인관계라는 사실이 증거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인 법률혼과 다르게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혼인의 의사 합치,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이고 마찬가지로 지겨야 할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단순히 동거 상태만으로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어 서로 헤어지게 될 때에도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는 인정받을 수 없는데 그 경우가 법률 신고가 되지않아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상속권의 제한, 중혼금지가 아닙니다​. 혼인신고가 되지 않아 다른사람과 결혼해도 중혼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

 

​사실혼의 성립되는 요건에서 혼인의 의사란 계속적, 안정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고 혼인의 실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계속 동거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부부로 사회적 공연성을 획득해야하기 때문에 단순히 동거 또는 간헐적인 관게를 맺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힘듭니다.

​

 

 

법적인 증거를 남겨두기 어려운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혼 위자료 청구 진행 원하신다면 법적인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증거를 준비해나가심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명쾌한 해답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항상 의뢰인 옆에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