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요즘 세상에서는 이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신혼부터 황혼까지 전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헤어짐을 선택하는 부부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생을 약속했지마 각자 저마다의 이유로 이혼이라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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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합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 중 남편의 외도로 인한 경우의 비율이 적지않습니다. 외도한남편으로 의심이 된다면 일단 외도한 증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힘드시겠지만 무엇이든지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재판장에 서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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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에서는 혼인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정조의 의무를 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 누구든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의 개념 보다 넓으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도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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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기면 재판상 이혼 사유 제 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은 물론 남편 외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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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한남편 증거 모아 이혼 소송 제기, 그 결과는? -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원고 아내와 피고 남편은 자녀로 성인 2명이 있습니다. 아내는 결혼을 하며 육아 때문에 사회생활을 그만 뒀고 남편이 금전적인 부분을 관리하며 생활비를 지급했으나 굉장히 인색하여 아이를 키우며 생활비 부족에 시달려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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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누군가에게 남편이 취미활동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수소문하여 식사자리를 목격하였으나 외도 상대는 유부남인 줄 몰랐다며 변명을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한 번 참았으나 남편의 휴대전화 SNS에서 시댁식구들과 상간자가 함께하여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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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사를 맡았던 아내에게 갖은 핑계로 제사에서 제외시켰고 참서하지 않았다가 알고보니 해당 여성이 대신 참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했고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는 남편의 자동차 보험에 지정 운전자로 그 여성이 가입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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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청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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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된 외도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남편인 피고의 부적절한 관계에 의해 파탄이 났다고 보는 것이 맞기에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여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아내는 외도한남편 포함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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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혼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식사 자리를 들켰다거나 시댁식구들과 격의없이 지내는 모습, 자동차 보험 등 외도 증거가 확실하게 준비되었기에 아내를 속이는 등 부부관계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깼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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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남편 외도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그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 부정한 행위 대상자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기혼 상태인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나오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기각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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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외도 용서했다면? -

 

우리 민법 제 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 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배우자에게 각서를 받고 일단 용서를 했다면 다시 그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을 청구 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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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용서했던 외도가 아닌 또 다른 사람과의 바람이라면 소송이 가능하고, 남편 외도 용서 했음에도 그 상대와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며 가정에 소홀하는 등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는 이유로 이별을 선택해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으니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남편 외도 용서는 신중히 생각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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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선택했다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때문에 든든한 법적인 조력자인 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담팀을 운영하며 객관적인 현실 파악 후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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