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이혼 분할 배우자에게

 

 

 

 

두 사람이 같은 미래를 그리려 결혼을 했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 재산분할 대상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이였다면 배우자의 연금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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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였던 배우자와 이혼 할 때 공무원연금을 상대 배우자와 분할하는 것을 공무원연금분할 제도라고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됐을지라도 혼인기간동안 공무원 배우자가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한 배우자의 역할을 인정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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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조건 배우가자 공무원이기만 하면 되는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해야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 받으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 청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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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혼인기간이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배우자의 근무기간동안 5년 이상을 유지했다면 청구 자격이 됩니다. 별거나 가출 등 이런 상황은 혼인의 기간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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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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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그리고 퇴직급여 청구 이전에 이혼시 퇴직금을 전부 일시에 받는 퇴직일시금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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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연금 개시 연령과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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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분할은 이혼한 배우자의 나이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인 60세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인 분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는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먼저 사망하게 되면 분할되던 연금은 모두 공무원이였던 배우자에게 갑니다. 분할연금을 받는 자의 유족이 이어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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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 신청은 바로 청구 할 수 있지만 수령은 연금이 지급 시작되는 나이가 돼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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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남편과 이혼하고 재결합했는데 다시 이혼했어요>

 

21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왔던 부부. 남편은 공무원이였는데 이혼을 하고 1년만에 다시 재결합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7년 더 살다가 두번째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첫 혼인기간 중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재결합 한 해로부터 4년 후 퇴직했습니다. 아내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했으나 재결합 한 기간 중 남편이 재직한 기간은 4년이기 때문에 5년을 충족시키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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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내는 법원에 분할연금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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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결합 한 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에 관하여 재결합 한 기간 따지는 게 아닌 모든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자격이 충족되는지 요건을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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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이혼을 하고 다시 결합했다고 해서 이전의 혼인기간 21년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하는 제도는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상대 배우자의 연금으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1차 21년이라는 기간도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2차 혼인기간과 동일하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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