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에서의 점유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배타적 점유일 것을 요합니다.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도 드나들면서 사용을 한다면 배타적 점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도로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타인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하죠.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에 의하면 일반인이 이용하는 통행로는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사례를 통해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1973년 취득한 제주도에 위치한 대지 X를 1994년 증여받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아버지가 1990년 취득한 대지 Y를 2014년 상속을 통해 취득했는..

언론보도 2023. 5. 2. 18:04

오늘은 이혼소송 판결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판결문이 나오게 되면 어떤 부분이 정해지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한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하여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었는데요. 원고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했지만 성과가 좋지 않아 직장생활과 사업시도를 병행했고, 이에 피고는 취직하여 회사생활을 이러가다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죠. 원고는 수입이 불안정했지만 피고에게 생활비를 끊임없이 주었는데요. 이후 피고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고, 원고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는 부분에 부담을 느껴오다가 이러한 사유로 인한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의사 확..

법률정보 2023. 4. 14. 14:06

지역주택조합 청산 절차, 남은 지주택 조합원은? 최근 들어 건설비용이 오르고 경기가 하락하면서 부동산 신규 건설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결국 건설 사업의 일종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건설 경기 하락에 직격탄을 맞고 있죠. 우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신규자금 조달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금리상승기에다 부동산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신규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요원하고 PF자금을 유치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 ​ 지금까지 사업이 잘 진행되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의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건설비용이 많게는 수 배 늘어나게 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많게는 수억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조..

법률정보 2023. 3. 31. 14:35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중국 발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곳곳으로 황사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는 현재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치를 보면 평소 수준의 3배 이상의 수치라고 합니다. 때문에 오늘도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줄이시고, 외출 시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을 진행하게 되면 그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토지보상 감정평가인데요. 만약 부동산감정평가를 적절하지 않게 받아 보상금이 적게 책정된다면 토지주는 땅이 강제수용 됨에도 불구하고 보상도 적절히 받지 못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최초로 토지감정평가를 진행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비교표준지 선정과 기타요인인데요..

법률정보 2023. 3. 24.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