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출근길은 어제만큼 추웠습니다. 그래도 내일 입춘이 지나면 온화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요일인 모레는 둥근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입니다. 주말까지 하늘이 맑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달맞이도 가능하겠네요.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을 위해 실시계획인가고시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주는 실시계획인가가 뜸에 따라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을 받게 되시는 분들을 위해 보상금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시계획이 뜬 후에 바로 보상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보상금을 높게 받는 데에 유리한데요.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말죽거리 근린공원의 사례가..

법률정보 2023. 2. 3. 15:51

토지 관련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이 토지 경계분쟁이 이웃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 사이에도 발생하는데요. 또한 업체 간의 국유지와 관련된 점유취득시효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로기부채납 되어 국유지 땅으로 이미 이용이 되고 있었지만, 토지를 취득했던 서류도 전혀 없고 소유권이 업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A업체는 자회사인 C업체를 설립한 후에 B지역에 도로를 건설했는데요. A업체는 자회사를 통해 도로건설에 투자를 했으나 수익성 부재로 B지역에 포함된 땅 일부를 지자체에 도로기부채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오류로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는 여전히 A업..

법률정보 2023. 1. 27. 14:59

몇 주 전만 해도 한파가 기승을 부리더니, 지난주부터는 3월 초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내리는 비가 그치고 나면 날씨가 또 급변한다고 합니다. 강원 영동에는 토요일 눈이 시작 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주말에 나들이 계획이 있다면 날씨를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교통 사고와 교통혼잡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가이드 찾으시는 조합원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패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돈과 대출금으로 사업부지를 100%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에 이르지 못하면 망하는 구조이죠. 그렇다보니 간혹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 토지확보율에 대해 거짓으로 홍보하면서 조합원을 모집..

법률정보 2023. 1. 13. 14:48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쪽에서 시작된 눈은 밤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7일 낮 강원내륙과 산지를 지나 물러가겠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온이 높아지면서 눈이 아닌 비가 내릴 가능성도 큽니다. 퇴근시간대 눈과 비가 예상되면서 귀갓길에 영향을 미칠것 같은데요. 우산 꼭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밤사이 눈비가 얼어붙으면서 생긴 도로 살얼음으로 교통안전에 유의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종교 문제가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 혼인 전에 서로의 종교가 맞는지 중요하게 보는 분들도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실제로 부부 양쪽 집안의 종교적 색채가 너무 달라 이로 인한 부부 싸움이 결국 종교갈등이..

법률정보 2023. 1. 6.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