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사이에 날씨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속초 등 영동 북부 지역은 어제보다 10도 가량 떨어지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찬바람에 체감 추위가 심하니 옷차림 든든하게 입고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동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 소식이 있으니 우산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공원 땅을 유지하는데 최근 3년간 1조5천억 원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상절차가 늦어지면서 한남근린공원의 경우 2019년 3400억 원이던 토지보상금 추정액이 4600억 원까지 불어났다고 하는데요. 사업 적실성을 따져 밀도 있고 신속하게 진행하거나 재원 마련을 통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는 이렇게 부담이 커지는 토지보상..

법률정보 2022. 11. 4. 13:45

시력 교정 목적뿐만 아니라 미용과 편리함 때문에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택트렌즈의 잘못된 착용과 관리로 인해 각막 손상, 각막 궤양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시아메바등의 기생충 위험으로 인해 콘택트렌즈를 수돗물로 세척하면 안되며 렌즈 통 또한 수돗물에 헹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렌즈를 착용한 채로 샤워 또는 수영할 경우도 마찬가지 이죠. 관리 용액등의 용품도 욕실보다는 습도가 낮은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네요. ​ 아내 혹은 남편의 행실을 지나치게 의심하는 변태적 성격이나 병적 증세를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배우자를 의심하다가도 아니라는 증거가 확실하면 이를 믿지만, 의처증이나 의부증 환자의 경우 망상에 이미 빠..

법률정보 2022. 10. 28. 14:06

여전히 서민들에겐 멀기만 한 내 집 마련 문제로 인해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무주택자들이 조합에 가입했다가 조합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입고 탈퇴하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새롭게 주택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현장은 개정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시행해 법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막상 환불과 탈퇴는 여러 정황을 따져봐야 가능한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임의세대, 준조합원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게되신 분의 사례를 통해 지주택임의세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시급한데 서울 ..

법률정보 2022. 10. 21. 10:57

최근 전남 여수시 일대에 골프장과 대규모 숙박시설을 지어 상업지역으로 토지개발을 할 예정이라는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획부동산사기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울산과 경남 창원 등지에 부동산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여수시 경호동 일대 토지에 골프장, 콘도, 호텔을 지어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고 투자하면 5년 내 3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속였는데요. 이렇게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2012년 부터 2014년까지 2년 8개월 동안 15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48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 하지만 A씨가 판매한 토지는 호텔과 콘도 등의 숙박시설만 지을 수 있는 ..

법률정보 2022. 10. 13.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