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판부가 이혼소송 도중 아내로부터 딸을 데려간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회사 동료 B씨와 친구 C씨에게 별거 중인 아내에게서 두 살 난 딸을 데려와 줄 것을 부탁했는데요. 세 사람은 A씨 아내가 아이와 함께 주차장으로 나와 차를 태우려는 순간 아이를 뺏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이의 양육권이 남편에게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A씨가 아이를 데려간 후 학대하거나 방치하지도 않았기에 약취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오늘은 공시송달이혼과 공시공달요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법원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

법률정보 2022. 9. 27. 17:55

페트병에 담긴 생수가 고온이나 직사광선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중금속,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그러나 이에 대한 안전 기준이 부족하고 유통관리가 허술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페트병에 담신 생수로 인해 피부염과 비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눈 자국, 목통증, 두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유통사와 지자체에 페트병에 든 먹는 샘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고 세부 기준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으로 법원에서 사업 취소 결정을 받은 충북 청주시의 민간개발 사업이 재시동을 건다고 합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특례사업 취소 고지 후 시행사가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위한 사전 협..

법률정보 2022. 9. 23. 17:38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에서 감독상, 남우주연상 등 6관왕에 올랐습니다. 오징어게임은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상을 차지해 외신에서는 "k-드라마의 새로운 역사"라는 반응인데요.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최근 몇년 동안 큰 인기를 끈 TV쇼, 비평가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은 영화를 포함해, K팝 밴드를 통해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으며 엔터테인먼트 강국으로 자리매김힜다"고 말했는데요. 올해 6월 시즌 2 제작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문제점 많다는데 지역주택조합절차 (지주택절차) 알아보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 허위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

법률정보 2022. 9. 21. 17:13

중국으로 향한 태풍 '무이파'가 몰고 온 덥고 습한 공기로 인해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비구름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서해안에 최대 60미리 이상, 그 밖의 지역엔 4~50미리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태풍 '난마돌'은 일본을 향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주와 영남지방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에 따라 일요일부터 영남 해안에 100미리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제주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정보도 잘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절도범 손에 의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일본 사찰 측은 오랜 기간 불상을 점유한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

법률정보 2022. 9. 16. 16:40